친구나 지인에게 투표독려하는 새끼들

친구나 지인에게 투표독려하는 새끼들

미친놈들

투표하던 말던 내마음임

너같은 새끼들보다 더 생각하고

투표할지, 누굴찍을지 결정하는 거임

친구이나 자인에게 카톡이나 sns로 투표독렿

하는 새끼들 미친놈임

민주통합당의 거짓말

이번 대선은 민주통합당의 흑색선전, 마타도어, 아니면 말고식의 폭로전을 보여준

최악의 선거였다.

지지율에 있어서 계속 뒤지던 민주통합당에서는

폭로를 통해 판세를 뒤집으려구 무리한 정치공세를 하고있다.

그러나,

이미 국민의 민주통합당의 거짓을 몇번 경험했고,

더 이상 속지 않는다.

이번 선거후 문재인 후보는 가장 흑색선전을 많이 한 최악의 후보로 기록되어

정치계를 은퇴하리라 조심스레 예측해본다.

민주당이 모르고 있는 것

내 친구는
안철수 지지자였으나,
안철수 사퇴후 문재인을 지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이번에 민주당의
박근혜 아이패드 소동을 보고
문재인 지지를 접었다고 한다.

문재인은 새정치를 할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라고한다..

그렇다. 안철수 지지자 중 상당수는 새정치를 원하는데 문재인은 네거티브, 마타도어로 일관하고 있기때문에 문재인은 안철수 지지자들을 모두 흡수할 수없고, 박근혜와의 격차를 좁힐 수 없을 것이다.

때문에 틀림없이 박근혜는 대통령이 된다.

민주당 당원 기자폭행!!!!!

민주당 당원이
취재나온 기자를 폭행했다고 한다.

이 사건은 이미 tv에 방영되었고
현장이 촬영되었다.
민주당에서는 폭행한자가
민주당 당원이라고 밝혔다.

그런데도 인터넷에서는 민주당과 관련없는 괴청년이라는 sns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민주당 알바들 똥줄타나보다.
이미 밝혀진 사실에 대해서 허위글 올리는 민주당 알바들 전부 고소미쳐먹여야 한다!!

신고하자..

국정원 직원 "문재인 비방댓글" 의혹

민주통합당의 네거티브가 마지막 여론조사를 앞두고 극에 달했다.

국정원 여직원이 문재인비방글을 올려

여론을 조작했다는 것이다.

분위기를 고조시키기위해 카메라를 대동하고, 의원들이 직접 문앞에서 대기....


문재인은 "사람이 먼저다"가 아니라

"당선이 먼저다"로 바꿔야 할 듯......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주통합당의 불법행태를 꼽자면


1. 국정원 여직원이 어떤 댓글을 올렸는지 민주통합당에서 제시한 바가 없다.

혐의가 성립하려면, 현재 문제되고 있는 문재인 비방 댓글에 대한 실체가 있어야한다.
먼저 문재인 비방댓글을 캡쳐해서, "이 글을 올린 사람이 바로 국정원 직원이다."라고 주장하는게 정상적인 절차가 아닐까?

국정원도 아니고, 공무원 개인이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가면서 "일단 컴퓨터 부터 까보자!!!!"
이건 인권침해다.

당선을 위해서 인권침해도 서슴치 않는 행태...무섭다.

2. 몇개월동안 미행

민주통합당에서는 몇개월 동안 미행했다고한다.
그러나 인터넷 명예훼손이나, 선거법위반은 일단 비방댓글을 증거로, 경찰에 수사를 맡기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러면 경찰은 그 글을 토대로 ip 추적을 하고 주소를 찾아낸다. 만약 그 국정원 직원이 그 오피스텔에서만 댓글을 작성했다면, 컴퓨터 깔것도 없이 경찰에서 ip추적하면 하룻만에 국정원 직원이 인터넷에 쓴 글이 다 나온다.

왜 민주통합당에서는 이러한 적법한 절차를 놔두고
굳이 미행하고, 기자와 카메라를 동반해 쳐들어 갔을까?

이것은 민주통합당이 마지막 여론 조사전, 그리고 선거가 끝날때까지 그 국정원 직원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위한 법적인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뭔가 큰것을 터뜨리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마치 과거에도 그랬던 것 처럼


당선을 위해서 공무원 개인집에도 쳐들어가는 반인권적인 행태

당선을 위해서 거짓말도 서슴치 않는 행태


내 당선이 먼저다!!!!

박근혜 토론회 아이패드 논란

문재인 지지자들과 민주통합당은
박근혜가 토론회에 아이패드를 갖고 들어가 커닝했다고 주장하고

그말이 확인된 거라고 허위소문을 퍼뜨리는 언론인이 있다.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점하자는 네거티브다.

뭐눈엔 뭐밖에 안보인다고

규칙위반을 밥먹듯이 하는 자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나보다


평범한 가방을 아이패드케이스라니..ㅋㅋㅋㅋ

또 나경원 1억 피부과 처럼 거짓선전으로 한탕하려는

민주당과 문재인 이번에는 100% 패배다.


민주당과 문재인 지지자들 마음이 급하긴 한가 보다

나는 이렇게 이기기위해서 반칙과 거짓을 서슴치 않으면서

말로는 정의를 외치는 위선자들이 싫다.

이미 아이패드의혹을 처음 제기한 민주통합당 정청래의원이

사과한 마당에 sns에 아직도 글올리는 자들

선거법위반으로 고소당할 듯

strongman's daughter 박근혜

타임지 아시아판에서 박근혜를 표지모델로

기사제목은 storngman's daughter

미국판에서는 박정희를 dictator라 표현했다고 한다.

영어사전에서는 dictator는 독재자를, storngman은 실력자 또는 독재자를 의미한다.

이 기사를 보고

문재인 지지자들은 독재자의 딸이 대통령이 된다면

나라망신이라고 하는 자들도 있다.

그러나

기사를 읽어보면 기자는 한국 역사와 경제문제를 잘 알고 있고,

박근혜가 극복해야할 것이 무엇인지를 쓰고있다.

기자는 박근혜가 독재자의 딸이어서 안된다고 쓰고있는게 아니다.


타임지 기사의 마지막 부분을 보자..

한겨레 신문의 번역이다.

박근혜와 문재인은 모두 자신들을 변화의 동인으로 내세운다.
하지만, 먼저 그들은 자신의 역사의 짐을 해결해야 한다.
“정치 권력이란 것이 얼마나 순식간이고 때로는 참혹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고 박근혜는 <타임>에 말한다.
문재인은 한때 변호사 친구이자 대통령이었던 노무현의 민정수석을 지냈다.
보잘 것 없는 농촌 출신의 노무현은 자유와 공개적이고 깨끗한 정부를 약속하며 당선됐다.
하지만 그의 가족들이 나중에 부패 의혹으로 수렁에 빠지자 그는 집 뒤의 산에 올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선두주자인 박근혜와,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문재인 역시 이기기 위해선 많은 유권자들이 그 과거들을 용서하거나 잊어야 한다.
만일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새로운 미래를 구축할 것이다.


타임지는
문재인이 노무현의 과거를 극복하고 유권자들로 부터 용서받아야 한다는 말도 잊지않고있다.
즉
타임지는
문재인 지지자들이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노무현의 부패연루 자살을 언급하고있다.

결국
타임지가 하고자하는 말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박근혜는 아버지에 대하여 유권자들로 부터 용서받고,
문재인은 노무현에 대하여 유권자들로 부터 용서받고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쓰고 싶었던 것이다.

타임지의 글은 주제가 strongma, dictator(한경오 찌라시가 강조하지만)가 아니다.

타임지의 글은 우리나라의 조중동 한경오 등의 찌라시와 비교되는
타임이라는 언론의 공정한 보도를 보여주는 좋은 기사라 할 것이다.

안철수 "문재인을 돕겠다고"...??

안철수

이념이 뭔가?

구태정치를 청산한다면서

이념도 다른 사람과 정치야합을 하겠다는 건가?

안철수는 지금 민주당이 하는

선거전을 똑똑히 보기 바란다.


안철수도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다.

안철수는 앞으로 절대 정치를 해서는 안된다.

이미 자신이 지향하는 정치를 버린자가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결국 구태정치와 다른 점이 뭔지.....

안철수

더이상 정치판에 기웃거리지 마!!

이정희 토론회 중 "남쪽정부"

이정희 토론회 중

우리나라 정부를 "남쪽정부"라 칭함

이정희는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 듯 하다

북한이 우리나라 정부를 "남쪽정부"라 칭하지....


도대체 이정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불리한 질문에는 하나도 대답하지 않고..

정치인으로써 자질도 부족하다.

이정희 같은 자도 대통령후보로 나올 수 있는 우리나라..

진정 민주주의 국가이다.

배슬기 종북발언 논란관련

연예인 배슬기가 트위터에 종북발언을 한 것 가지고

그들은 지지자들은 난리가 났다.

또 인민재판이 벌어 졌다.


표현의 자유는 그들에게만 보장되는 것인가?


그들은 어떤 표현을 해도 괜찮고,

다른 후보 지지자들은 한마디만 하면 인터넷에서 마녀사냥이 일어나고,

우리나라의 소위 진보세력이라고 이름 붙여진

좌파코스프레 하는 인간들

역겨워 못 봐주겠다.

인민재판으로 시민을 단죄하던 자들이 북한이었지 아마.....


배슬기님

연예인 활동 열심히 하세요

배슬기님을 지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검찰개혁 - 신규검사임용방안에 대하여

로스쿨 출신 검사의 피의자와 성추문 파문을 보고


신규검사 임용방안에 대하여

검찰은 앞으로도 로스쿨 출신 검사를

법조경력도 없이 즉시 임용하는 방안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사법시험-연수원제도는 주 목적이 판검사 임용이고

부수적으로 변호사도 양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로스쿨은 사정이 다르다

로스쿨은 주 목적이 변호사 양성이고

부수적으로 변호사로 법조경력이 쌓인 자 중에서

실력과 평판을 겸비한 자를 판검사로 임용하는 것이다.


공직경험이 없는 로스쿨 출신검사를 임용하여

검찰내부에서는 로스쿨 출신검사들 실력에 대한 회의론이 일자

1년이나 국민의 혈세를 써가며 수습시키고,

(인성교육도 한다는데  대부분 30살 다되어 가는 인간들의 인성이

교육한다고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것도 미친거지)

결국 공직경험이 없던 로스쿨 출신 수습검사가 사고 친 것이다.


나이 쳐먹은 인간의 인성이 교육시킨다고 고쳐지는 것이 아니다.

로스쿨 제도라면 제도에 맞게

변호사경력을 가진 검사를 뽑는 것이 옳다.

법조인으로 사고 없이 몇년을 일하고, 법조계 내에서 좋은 평판을 가진 사람을

뽑아라..

국민혈세 써가며 인성교육이니, 수습이니 개수작하지 말고....

로스쿨 교수들 에게 묻는다.

그간 로스쿨 교수들이 주장해 온 것은

"지켜봐달라.

로스쿨은 인성평가도 가능하기 때문에

양질의 법조인이 배출될 것이다.

시험만 쳐서 인성을 버리는 사법시험 제도와는 다르다."

는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 로스쿨 1기 수습 검사가 피의자와 불기소를 조건으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동부지검장이 사퇴하고 검찰은 초상집 분위기다.


로스쿨 교수들에게 묻는다.

로스쿨 교수들은 양심에 손을 얹고 대답하기 바란다.

현재 로스쿨 제도로 양질의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필자는 이 블로그에서 누누히 로스쿨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그리고 결국 내가 지적한 대로 수준미달의 로스쿨 검사가 사고를 쳤다.

앞으로도 로스쿨은 내가 블로그에 적은대로 흘러갈 것이다.


로스쿨 교수들은

법조계와 국가의 미래를 위해

로스쿨 실패했다고 빨리 양심선언하고

로스쿨 제도를 고치던지, 폐지하던지 해라!!!!


앞으로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에게 피해를 당할 국민들이 불쌍하다.

로스쿨출신 검사 피의자와 성추문 파문

로스쿨 1기 출신 검사

피의자와 검사직무실서 유사성관계

모텔에 가서도 성관계


이건 검찰 사상 초유의 일이다.

나는 로스쿨출신 법조인 전부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싶지 않다.

이러한 인간은 어디에나 있으니까.....


문제는 법조인이 되는 시스템에 이러한 자들을 걸러내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그간 로스쿨 옹호론자들이 주장하던 바는

사법시험-연수원제도는 시험만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인성을 검증할 수가 없었는데

로스쿨제도는 면접과정을 통해 선발하기 때문에 인성을 검증할 수가 있다.

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로스쿨옹호론자들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다.


로스쿨옹호론자들은 지금 로스쿨 검사 성추문 사건은  검찰의 문제이지

로스쿨의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 맞다.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로스쿨도 이러한 검찰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아니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결국

검찰의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실력이 저하된 법조인을

양산하고, 기회균등만 빼앗아 버린 로스쿨제도.....

더 이상 로스쿨제도를 유지할 이유가 없어져 버린건 아닐까

필자가 누누히 말한 것 처럼,

로스쿨은 법조계의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기득권의 권력유지에 도움만 주는 제도가 될 것이다.

로스쿨의 문제점을 만화 한 컷으로 까발림 류

법률저널 만평이다.

(http://news.lec.co.kr/gisaView/manpyungView.html?imgSrc=/images/gisa_files/new/L011001000000011_1339121838.jpg)

로스쿨로 법조계 세습화를 풍자한 만화이다.
서민들은 로스쿨 개선방안을 토론하고 있는데
기득권 로스쿨 법조인들은 직역을 세습하고
서민들의 무시하고 있다는 걸 나타냄

소름끼치도록 정확한 만평이다.

국민 사법시험존치 71.5%

국민의 71.5%가 사법시험 존치를 원한다.


사법시험 폐지 26.7%


(http://news.lec.co.kr/gisaView/detailView.html?menu_code=10&gisaCode=L001012006860001&tblName=tblNews)
법률저널이라는 고시와 로스쿨관련 신문의 기사이다.


국민들은 로스쿨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법조인이 되는 길을 열어두는데

찬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2012년 6월 8일 숙명여대에서 로스쿨과 사법시험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다고 한다.

내용은

로스쿨은 부실한 교육으로 실력없는 변호사를 양산한다.

로스쿨은 취업에 있어 선발기준이 불분명해 기득권층에 유리하다.

로스쿨은 이미 돈스쿨이 되어 돈있는 자가 아니면 로스쿨 진학이 힘들다.

기타 많은 의견이 나왔으나

위에 제시된 논거만으로도 로스쿨은

최악의 법조인 선발방식임을 알 수있다.

국민의 71.5%가 사법시험존치를 원하는 이유도

그간 사법시험제도에 의한 법조인 선발제도는

그 공정성과 실력검증에 있어서는

아무도 부인할수 없는 우리나라 최고의 시험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로스쿨의 앞날(?)

일본, 독일의 로스쿨 ㅈ망테크

로스쿨 -> 돈스쿨 -> 변호사 수증가 -> 변호사질 저하 , 이미 변호사업계 포화 -> 고비용 저취업 -> 로스쿨지원자 급감 ->로스쿨폐지


한국 로스쿨 테크

로스쿨 -> 돈스쿨 -> 변호사 수증가 ->변호사질 저하(7급 법률구조공단 모두 탈락), 이미 변호사업계 포화-> 고비용 저취업 -> 로스쿨지원자 급감( 2013 로스쿨 지원자수 1기에 비해 30% 급감) -> ?????


한국 로스쿨도 ㅈ망테크 그대로 타고 있다.


빽없는 로스생들 변호사 연수 받을 곳도 없어서

밥만 먹여주면 일하겠다고 연수 시켜달라고 하고...........


빽도 없는데 로스쿨 가면

빽있는 기득권 들러리 해줌

빽있는 로변들 대형 로펌 갈때

빽없는 로변들 개인사무실에서 200받으며 고생하다

빽있는 로변들 로펌 상속하면

빽없는 로변들 그 밑에서 또 쥐꼬리 만한 월급받으면 개고생한다.

빽없는 로변들 7급 법률구조공단 시험쳤다 떨어져 개망신당하고........

법학적성시험(leet) 지원자 사상최저

법학적성시험 지원자 사상최저기록!!!!!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060310192859571&outlink=1)

각종 언론에서 2013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지원자가 사상최저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2009학년도 1만960명, 
2010학년도    8428명, 
2011학년도    8518명, 
2012학년도    8795명 ,
2013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지원자 수는 7628명으로

지원자수 급감

원인으로는

이미 포화상태인 변호사시장에 3년동안 몇천만원 투자하고

변호사자격 받고 나와봐야 취업조차 힘들다는 것이다.

로스쿨 기간동안 투자한 돈과 시간은 

상위권변호사가 아니면 보상받는데 아마 10년은 넘게 걸릴 것이다.

그동안 검사가 경찰을 수사지휘 할 수 있었던 것도,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로 가서 시험쳐서 들어온 구조공단 7급직원들 보다 

꿀리지 않고 일할 수 있었던 이유도,

사법시험이 그만큼 어려운 시험이고, 실력을 평가하는 공정한 방법이었고

사법시험과 연수원을 통과하면  판검사변호사로서 실력을 인정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로스쿨 출신들은 아마도 직원들에게 무시당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싶다.

로스쿨생들 중에 인맥없는 사람, 집안 평범한 사람, 회계사나 변리사 자격없는 사람, 

SKY로스쿨 아닌 사람,

취업할때 뭘로 평가 받을 거니??

로스쿨 변호사 개망신ㅋㅋㅋㅋ

법률구조공단 7급시험

로스쿨 출신변호사 단 한명도 합격 못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77&aid=0002793938)

법률구조공단 7급은

사법시험공부하다 합격못한 고시생들이 치는 시험이다.

이번 시험에서는 49명모두 고시생들이 합격하고

로스쿨출신들은 다 떨어졌다는 얘기다.

고시생 >> >>> 넘사벽   >>>> >> 로스쿨 출신 변호사

로스쿨 출신변호사들은 무료법률상담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실력이 없다는 얘기다.

그런데 판검사를 하겠다고??

로스쿨 취업을 국가에서 도와줘야하는 이유가 여기있었다.

실력이 없어 스스로 취업못하니 국가가 도와 줘야~~~~~

로스쿨 제도를 계속운영하는 것은

다른 분야 전공자들을 죽이는 일이고,

법조계를 하향평준화 시키는 일이고,

대학이나 국가의 재정낭비를 초래하는 일이다.


로스쿨 교수들은 로스쿨생실력을 감추지말고,

당당히 공개해서 평가받을 생각을 하라!!!! 감추면 결국 로스쿨은 망한다.

(혐썰)진보..... 그 역겨움에 대하여

1. 진보라는 이름은 새누리당 세력에 반대한다고 붙여지는 것이 아니다.

진보라는 이름은 그 세력의 행태를 바탕으로 규정해야지,

단지 정치적 입장이 새누리당 세력에  반대하는  세력이라고 붙여지는 것이 아니다.

진보는 사회적으로는

동성애찬성, 사회적 약자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 민족주의 배제 등을 의미하고,

정치적으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적극적인 보장을 통한 참여 민주주의를의미한다.

진보는 넓게는 경제발전을 포기하더라도

동물보호, 환경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극단적 민족주의,

당권을 위해서 민주주의를 포기할 수 있는 세력이

진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을 단지 새누리당에 반대하는 세력이라고 진보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이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보다 더 역겨운 인간들은

그들이 그런 세력인 줄 알면서도 공동,교사, 방조한 자들이다.

지금 진보세력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진보세력의 각성을 촉구하는 많은 진보지식인들은

대부분 그들이 이미 진보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지지해온 자들이다.

이제와서야 진보 죽는 다고 악악 거리지만,

사실 진보세력의 각성을 촉구하는 많은 진보지식인들은

그들이 괴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먹이를 주고, 키우고, 때로는 괴물성을 감춰주고,

필요할 때는 투쟁의 선봉에 내세우기도 했던 자들이다.

괴물보다 더 역겨운 것은 바로 이러한 진보지식인 들이다.


3. 좋은 정치인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인간존중과 민주주의 추구이지, 새누리당에 반대하느냐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문제있는 진보세력을 단지 새누리당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표를 던져 그들이 원내 3당이 되면서, 국회의원으로 여의도에 입성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인간과 민주주의에 대한 폭력행사도 가능한 세력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소중한 유권자의 한표를

투표독려에 선동되어, 진보코스프레에 선동되어 행사한 자들,

지금 현재 상황을 보고 있는 기분이 어때?

진보,,,,,

그들 뿐만아니라 공동, 교사, 방조한 자들도 역겨움....

현대판 음서제 로스쿨

로스쿨졸업생 취업시 선발기준이 불분명해 문제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205100017&ctcd=C04)

-- 사법개혁? 웃기시네
    귀족들이 곧 사법 점령할 듯....



대형로펌입사 95.6%가 수도권 로스쿨 출신

SKY출신이 73.5%… 지방 로스쿨 4.4%에 불과 객관적인 평가 지표 없고 선발 절차도 비공개 辯試 성적 비공개가 오히려 학교 서열 고착화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64169)

서울대     49
연세대     19
고려대     15
성균관대  11
이화여대   4
나머지대   3~1명꼴

-- 연수원 기수문제?? 웃기시네
    서울대 연대 고대 로스쿨 서열화, 서울대 집중화
    무엇이 더 문제일까요?

로스쿨졸업생 취업을 위해 왜 국가가 나서는가?

로스쿨생은 변호사가 되려고 로스쿨에 들어간 것이다.

변호사는 개인사업자 또는 월급쟁이다. 즉 돈벌려고 로스쿨 간 것이다.

그런데 일부 특권층의  취업을 왜 국가가 나서서 도와 주는가?

고위층, 기득권층의 아들 딸들이 로스쿨에 다니고 있어서가 아닐까?


왜 로스쿨졸업생의 취업만 국가에서 도와 주는가?

지금 취업이 시급한 타학과 대학원 졸업생들도 많이 있다.

로스쿨생은

많은 이들이 기득권층이고,

시험만 치면 대부분이 합격하는 운전면허시험보다 쉬운

허접한 시험으로 자격증까지 주면서,

취업을 국가에서 보장해야하다니....

이렇게 사회적비용이 많이 드는 제도를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고위층, 기득권층의 아들 딸들이 로스쿨에 다니고 있어서가 아닐까?



애초에 로스쿨의 취지는

변호사 구멍가게라도 열어서

값싼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거 아니었나?

시장논리로 택시모는 변호사도 생기게 하겠다는 거 아니었나?



시험도 없이 로스쿨졸업생 6급 공무원으로 취업시켜주고

세금으로 월급주고 .....

서민들 아들 딸은 밤새도록 공무원시험 공부해도 7급 수십번씩 떨어지는데.....

돈만있으면 로스쿨가서 공무원하고, 검사되고, 판사되고 하는 세상이구나~~~~

통합진보당의 선거부정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선거부정..

이정희 국회의원 후보의 경선당시 선거부정


통합진보당은 부정의 덩어리

이런 자들이 국가 권력을 잡으면.....

생각만해도 끔찍하다.

내가 로스쿨을 씹는 이유는....

지금 로스쿨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몇몇 언론에서 1회성 기사로 다룰 뿐

꾸준히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이 없다.

사법시험을 재도입 하던지,

로스쿨의 단점을 계속보완해 나가던지....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서 누군가는 꾸준히 문제제기를 해야할 것이다.

우리는 로스쿨 통과시키고 손뗐다.

한겨레신문의
개혁유감이라는
강희철기자의 칼럼이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26557.html)

로스쿨 도입이 얼마나 책임감 없이 행해졌는 지 잘 알수있는 글이다.

요약하자면

지금 로스쿨은 각종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아무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

민변의 한 원로변호사는 로스쿨 만들 당시에

로스쿨을 사법개혁의 프레임으로 만들어 주도적으로 추진한 민변 안에서도 반대가 많았고,  그때 로스쿨 찬성론자들은 합리적인 문제제기조차 인간적인 모멸감을 줘가면서 다 반개혁으로 몰았다.

고 말한다.

  당시 로스쿨을 주도한 어떤 법원 인사가  “(로스쿨 도입을 주도한) 우리는 (로스쿨법) 통과시키고 손뗐다. 지금 로스쿨 문제는 우리와 상관없어. 그건 교육 쪽에서 책임져야지. 시간이 지나가면 정리되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기자는 "아, 이런 사람들에게 개혁을 맡겼으니."

하고 탄식하며 글을 맺는다.

로스쿨이 개판이 되던 만든자들은 책임이 없다.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이런 무책임한........

아직 로스쿨을 도입하면 사법개혁이 이루어 지리라 생각하는가?
사법 개판이 안되면 다행이겠다.

"로스쿨"은 실패했다.

로스쿨은 실패했다.

미디어 어스의 기사이다.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723)

요약하면

로스쿨은부유층의 변호사양성학교로 전락하고 말았다.
미국에서는 변호사 아버지 변호사, 변호사 아들 변호사라는 말도 있다.
2009~2012년 4년간 서울대 로스쿨 입학생 614명 중에 54.7%가
특목고, 자사고, 강남3구 출신의 귀족로스쿨생이다.
학비부담이 크니 서민로스쿨생은 학자금 융자가 갈수록 늘어난다.
그런데 취직의 문은 좁아 신용불량자가 양산되어 미국 꼴이 날 판이다.
따라서 귀족로스쿨생만 남아 기득권층의 세습화 도구로의 전락은 필연적이다.


경향신문의 기사이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4192143575&code=970201)

미 로스쿨 졸업생, 평균 1억1500만원 ‘빚더미 졸업’

ㅡㅡ 이래도 싼비용에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을까??



법률저널의 기사이다.
(http://news.lec.co.kr/gisaView/detailView.html?menu_code=10&gisaCode=L001002006780027&tblName=tblNews)

SKY 로스쿨, '10명중 9명' SKY 출신

ㅡㅡ 결국 학벌중심주의



법률신문의 기사이다.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63770)

'新 고시낭인' 출현… 우려가 현실로

올 辯試 불합격자 214명 중 상당수 구직·시험준비 '방황' 고정적인 합격 인원에 탈락자는 해마다 더 늘어나 로스쿨마다 합격률 관리위해 낙방생 지원대책 고심 5년 후 더 이상 시험응시 못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ㅡㅡ 그래서 합격률을 더 높이자고?          어차피 졸업해도 빚만 지고 돈도 못벌텐데....... 한겨례신문의 기사이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527362.html) 돈·성적 줄세우는 로스쿨‘법조인 다변화’ 퇴색

서울대 로스쿨 특권층 장악10명중 1명꼴 대원외고
일반고도 강남·분당…
취약계층 진입장벽 높아

ㅡㅡ 그래서 장학금제도를 늘리자고?
         로스쿨은 졸업후 대부분 변호사로 취업하거나 개업할텐데
         다른 학과보다 장학금을 더 줘야할 이유가 있는지........


한국대학신문 기사이다.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08993)

"로스쿨 학생관리 ‘X판’"



문제는
한국대학연구소에서 로스쿨이 시작도 하기 전인 2007년 10월 23일날 쓴

로스쿨을 비롯한 전문대학원제도는 반드시 실패할 것

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위의 현상을 모두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다.
(http://blog.naver.com/gimche?Redirect=Log&logNo=150023780672)

위 예언을요약하면
              로스쿨은 등록금이 비싸 서민에게 불리할 것이다.
              로스쿨입시를 위해 대학교육 황폐화가 될 것이다.
              학력인플레를 가져올 것이다.
              로스쿨은 결국 대학의 서열화를 가져올 것이다.
              지방로스쿨까지 서울및 수도권 대학 출신들이 장악할 것이다.
              연수원기수문화는 로스쿨에서 결국 SKY대학중심으로 서열문화로 바뀔뿐....
마치 현재를 사는 것처럼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다.            


로스쿨..어리석은 제도다.

입진보ㅠㅠ

우리나라 정치에서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민주통합당

새누리당

자유선진당

순서로 진보에서 보수로 평가한다.

그러나 이번 새누리당의 이자스민 비례대표공천과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새누리당이 진보적이다



이자스민이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당선되자

야권연대 지지세력중 일부가 인종차별적 막말을 쏟아 내고 있다.

인종문제에 있어 진보적입장은 평등쪽으로

보수적입장은 차별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오히려 새누리당에서 이자스민을 공천하고

야권연대 지지세력이 이에대해 인종차별적 막말을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때 야권연대 지지세력중 일부는

진보적 정치를 지지하는 세력이 아니라

오로지 반 mb연합이라는 것을 알수 있다.

단순히 일부 저질 매체나 트위터글에 선동되어

새누리당과 mb라면 무조건 반대하는 세력.....

소위 "입진보"라 칭한다.

이런자들이 인터넷에서 음모론과 거짓선동을

확대 재생산 하고 다니는 이상

야권연대는 대선도 희망이 없다.

김구라, 공지영

김구라

4.11 총선에서 김용민 낙선에 일조하더니

이번에는

과거 자신이 한 발언으로 연예계 퇴출 되나?

김구라를 싫어 하지 않던 사람들도 이번에 문제된 발언에 대해서는

용서하기 힘들다는 게 중론.....



멘붕 공지영작가

허위내용 리트윗으로 선동질 했으나

총선 패배로 멘붕하신

공지영 작가님

진보진영에서는 공작가님과 계속가면 지지율 떨어져요

공작가님 파워트위터리안 일지는 몰라도

허위내용 리트윗하면서  非트위터리안에게는 신뢰를 잃었어요.

야권연대는 제발 오프라인 의견도 좀 들으세요.

조국, 공지영, 김어준

야권연대의 오피니언 리더들

조국, 공지영, 김어준, 등등

트위터나 팟캐스트로 여론을 형성하는 인물들

그러나 의외로 허접한 인물들....

이들이 계속 야권연대의 오피니언 리더로 활동한다면

새누리당에게는 천군만마

야권연대는 필패

투표인증샷놀이 - 부끄럽다.

4.11. 총선에서 투표 인증샷을 찍어서

트위터에 올리는 것이 유행


부끄럽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면서 사진찍어 쳐 올리는 짓


유명인들이 투표율이 70%넘으면 ******한다.고 공약함.

진보진영을 지지하는 유명인의 투표독려도

진보진영에 대한 선거운동과 다름없는데

교묘히 법을 피해 꼼수를 부리는 것.....


묵묵히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국민은

인증샷 찍지 않고도 투표하고 왔다.

마음에 드는 후보나 정당이 없으면

투표하지 않는 것도 의사표시의 한 방법......


투표는 국민으로써 당연한 권리

투표권 포기도 민주주의의 당연한 자유

투표하는 게 무슨 자랑??

비밀선거는
내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여부 뿐만아니라
투표를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여부도 비밀로써
공개되지 않는 선거이다.

인증샷 쳐올리는 거 쪽팔림

북한 투표율이 100%에 가깝다는데....
이는 현재 북한의 체제가 싫어도 싫다는 표현을 못한다는 말인데....
즉 권리의 행사를 강제하는 것도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

소셜(혹은 폴리)테이너의 운명

요즘 우리나라에도 사회참여 연예인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각종 정치문제에 대해서 찬반의견을 트위터 등으로 국민들에게 표현하면서

여론을 형성하고 싶어한다.

사회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고 사회가 건강해지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소셜(혹은 폴리-이하 동일)테이너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방송사 경영진이 바뀌어도

자기가 출연하던 방송프로그램에서 계속 출연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다.


소셜테이너는 그렇지 않은 연예인과는 달리

시청자에게 소셜테이너 XXX라고 하면 그 소셜테이너의 사회활동이 같이 연상이 된다.

예를들면
이효리하면 유기견보호, 동물보호 등이 연상된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프로그램에서는
그러한 연상작용이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

극단적인 예를들면 채식주의자인 이효리가
고기먹는 식당소개프로그램에는 나올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은 극단적인 예이고,

때로는 그 판단이 매우 애매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예를들면 어떤 예능프로그램에 소셜테이너가 나온다면
어떤 시청자는 잘어울린다고 생각하는 반면
어떤 시청자는 그 소셜테이너의 사회활동이 연상되어
그 예능프로그램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와 같이
의견이 갈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 경우 소셜테이너가 그 프로그램을 계속할수 있을 지여부는
1차적으로는 PD가 결정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경영진이 판단한다.

위에서 예로든 경우를 보자면,

소셜테이너가

그 프로그램과 잘 어울린다는 쪽의 의견을 선택하여 지금의 시청률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쪽의 의견을 선택하여 시청률의 변경을 도모할지는

궁극적으로는 경영진의 판단의 몫이라는 말이다.

이로써 시청률이 떨어진다면 경영진은 경영실패의 책임을 지면 된다.

즉 결론적으로
소셜테이너는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 찬반이 분명한 입장이고
때문에 특정 프로그램내에서 시청자들의 호불호가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시청자들의 어떤 의견을 따라 갈지는 1차적으로는 PD의 몫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경영진이 결정할 문제라는 말이다.


자신의 사회(혹은 정치)참여 의해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연상작용에 의해

경영진의 판단에 의해 방송에서 퇴출되는 것은

소셜테이너라면 당연히 가질수 밖에 없는 운명이다.

소셜테이너로써 활동을 하면서

그렇지 않은 연예인과 똑같이 취급해달라고 요구하지 말라는 것이다.

4.11총선 진보진영 패배^^

경사스러운 일이 일어났다.

이번 4.11총선에서 진보진영이 패배했다.

진보진영은 100석만 얻어도 다행이라던 새누리당에게

과반의석을 넘겨줌으로써 완벽하게 지고 말았다.

나는 새누리당의 승리를 경사스럽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보진영의 패배를 경사스럽다고 말하는 것이다.


진보진영이 패배해야 하는 이유

1. 트위터 상에 온갖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선거에 꼼수를 부린다.
 
   선거시작한지 얼마되지도 않아 타워팰리스 투표율이 80%라는 둥.....
   그런 허위정보를 공지영이라는 작가가 리트윗하지 않나.....
   진짜 꼼수는 진보진영이다.


2. 나꼼수와 같은 저질 팟캐스트와 손잡고 선거에 임한점

   나꼼수는 어두운 곳에서 의혹만 제기하는 팟캐스트일 뿐
   양지로 나올수 없는 성격이 있다. 교묘히 법망만 피해다니며
   온갖 욕설과 추측성 의혹제기로 정치판에 한번 매달리고 싶어하는
   자들을 선거에 끌어들여 결국 스스로 발목을 잡은 형국이 되었다.

  막말파문이 터졌을때 김용민을 사퇴시키고 빨리 정권심판론으로
  주도권을 잡았어야 했다.


3. 온라인은 1명이 100명의 위세를 부릴수 있다.

   즉 진보진영은 온라인상의 의견을 대세라고 생각하고 선거에 임했으나
   국회의원선거는 낮은 곳에서 민심을 다지는게 중요하다.
   온라인은 1명이 100명의 위세를 부릴수 있지만 오프라인에서 그들은
   찌질이에 불과하다.
   이번 선거의 결과는
   온라인의 공지영, 조국, 진중권, 김제동 등의 트윗질보다
   오프라인에서 민심을 다진 지방 새누리당 의원들의 승리인 것이다.

4. 예비군을 없애자는 세력과 손잡은 점.
 
    중립국인 스위스에도 존재하는 예비군을 없애자니.....

5. 자신과 의견이 다르면 협박, 욕설, 알바타령으로 입막으려 한 점

   민주주의 사회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
   그러나 진보진영은 교사가 수업시간에 학생에게 자신들의 의견을 강요하고
   온라인에서 자신과 의견이 다르면 협박, 욕설, 알바라고 몰아 말을 못하게 만든다.
   이러한 행태는 과거 나치시대나 있던 일이다. 민주주의를 가장한 여론몰이.......
   틀린 것과 다른 것을 구별하기 바란다.

  운동권시대에나 통하던 구시대적 이분법은
  현재의 다양화된 사회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진보진영이 생각하는 것보다 젊은 사람중에서 보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많다.



진보진영은
권력이 교체되어야 하는 이유를 과거의 프레임에놓고(민주 vs 독재)
생각하면 답이 없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민주권력이라도 장기집권은 부패한다.
권력이 교체되어야 하는 이유는 견제를 통해 서로가 서로를 더 발전시키기 위함이다.

거짓 선동질로 잡은 권력은 거짓이 드러나는 순간 권력교체의 의미가 사라진다.
진보진영은 꼼수부리지말고 직구로 승부하라.

거짓말- 아니면 말고

문재인과 손수조가 싸우는 사상구에서

사상구청장(새누리당)이 손수조를 도와 달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냈다고

문재인 측에서 문자메세지를 공개했다.

그러나 사상구청장은 보내지 않았음이 확인 되었다.


해당 보도내용 (뉴시스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4436166)

송 구청장 측은 보다 확실한 객관적 증명을 위해 이날 해당 통신사인 SK텔레콤을 방문, 구청장 본인의 휴대폰 문자발신 내역을 확인요청, 그 결과 지지요청 문자발송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음이 드러나 손 후보 지지 문자 발송은 허위사실임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문재인은 20대 신인 정치인에게도 똥줄이 타나보다.
이런 거짓말에 속아 관권선거라고 고발한다 했으니...ㅋㅋㅋ




또하나


디도스에 재미붙인 나꼼수가 


나꼼수 관리업체서버가 디도스 공격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확인결과 ㅋㅋㅋ 서버에 과부하 걸렸을 뿐~~~
(보안뉴스-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30791&kind=1)
-아이폰 팟캐스트 방송 ‘나는꼼수다 봉주 11회’의 디도스 공격은 서버 접속 과부하로 인한 오해가 와전된 해프닝으로 밝혀졌다.


입만열면 거짓말.....


김대업 거짓말 선거가 성공한 이후로 


아니면 말고식의 거짓말이 판치는 선거가 되었다. 


특히 SNS는 거짓말의 진원지이다. 

서울대 로스쿨 입학생 절반이 특목·자사고·강남3구 고교 출신

돈 놓고

판,검사 변호사 먹기...

드디어 시작!!!!!!!!



다음은 한겨레신문 기사이다.

서울대 로스쿨 입학생 절반이 특목·자사고·강남3구 고교 출신

4년전 첫해엔 51%…올핸 61%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2&sid2=250&oid=028&aid=0002137282)

로스쿨은 변호사시험점수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취업을 학벌, 인맥으로 하게된다.

올해도 서울대 로스쿨이 가장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대 로스쿨입학생의 출신성분은???

절반이 특목, 자사고, 강남3구 출신...ㅋㅋㅋㅋ

변호사값이 싸진다고 좋아하는 병신들

이제 곧 가진자들만이 판,검사하는 시대가 온다.

가진자 만이 변호사하는 시대가 온다.

나꼼수 김용민의 오판

나꼼수는 외친다.

쫄지마 씨바


누구한테 쫄지 말아야 하는 가??~~ 가카한테 쫄지마, 혹은 새누리당한테 쫄지마



김용민의 막말때문에

사퇴하라는 의견이 일반 국민(부동층)들 뿐아니라 같은 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김용민이 사퇴하지 않으면

민주통합당은 일반국민들(부동층)의 표를 잃어 버린다는 것....


김용민의 선거 완주는

새누리당을 돕는 것....


최악의 경우는 김용민 덕분에 새누리당이 다수당이 되고

김용민도 선거에서 떨어지는 것....


김용민이 자신의 과거 막말이 밝혀지자

사과코스프레하는데

나꼼수 지지자 외에는 어느 누구도 사과의 진정성을 믿지 않는다.


김용민과 나꼼수가 선거 완주 의사를 밝혔을 때

가장 좋아했을 사람은 나꼼수 지지자가 아니라 새누리당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다.


나꼼수, 김용민은

표심이 흔들리는 일반국민의 의견에는 쫄아야 하는 것이다.

로스쿨 출신들을 채용하는 기준이 뭔가??

오늘 로스쿨 변호사 시험합격자 발표가 있었다.

사법시험은 점수와 등수가 필요한 기관에는 공개되고

사법연수원도 점수와 등수가 공개된다.

채용기관(판사 검사 로펌 기업등)에서는 이러한 점수를 기준으로 하여

각종 면접등을 통하여 법조인을 채용한다.

그러나 로스쿨 변호사시험은 점수나 등수가 공개되지 않는다.

그러면 로스쿨 출신들은 법조인을 어떻게 채용할 것인가??

학점?? 로스쿨마다 교수가 다른데 이렇게 주관적인 기준으로 법조인을 선발하겠다는 건

가??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모인 서울대로스쿨과 그렇지 못한 지방대로스쿨을 학점으로

비교하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결국 선발은 대학을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다.

서울대 로스쿨은 취업에 있어서 우선권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안보이는 인맥들.......

과거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도 하에서는

집안이 아무리 좋아도 사법시험합격과 사법연수원에서 좋은 등수를 받지 않으면

판검사가 될 수 없었다.

그러나

로스쿨하에서 87%가 합격하는 시험에 합격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실력과 상관없는 이유로

판검사가 될 수도 있고, 각종 취업에서 특혜를 누릴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법조계도 가진 자들이 모두 점령하는 세상이 곧 올 것이다.

소위 우리나라에만 있는 자칭 진보의 실체..

소위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자칭 진보들의 실체

1. 이정희 의원님
   - 경선시 연령조작 문자  보내고 부끄러운 줄 모름

2. 유시민
   - 100분토론에서 시민토론단에게 팩트를 모른다고 면박주다
      성폭행 피해자가 글을 올리면서 오히려 유시민이 왜곡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

3. 한명숙 의원님
   - 말바꾸기의 여왕.. FTA말바꾸기, 제주도 해군기지 말바꾸기
     말바꾸는 건 좋은데 바꾸는 이유가 없음....혹시 남편이 시켜서는 아니겠지요?? ㅋㅋㅋ


가만 있어도 총선 대선 승리가 눈앞에 보이는데

조금만 움직여도 지지율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건

이미 그들도 새누리당이나 다름 없다는 얘기다..ㅋㅋㅋ


FTA 말바꾸기에 대한 변명과 변명이 말이 안되는 이유

- 제일 많은 변명이 그땐 몰랐다.
  헉....!!!! 이런 자들에게 정권을 맡길수 있겠는지...??
  다음번엔 나라팔아 먹고 몰랐다고 할 기세...


- 노무현정권때 FTA보다 자동차 분야에 이익이 줄었다.
   헉....!!! 그런데 왜 자동차 업계에서는 빨리 FTA하자고 난리일까??
   
- SDI조항이 재판주권을 포기하는 조항이다.
   헉....!!! 주권을 포기하는 행위는 노무현정권때는 괜찮고 이명박정권때는 안되는가??

한국일보 - "로스쿨 실력 형편없어"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2&cid=307180&iid=28362697&oid=038&aid=0002235233&ptype=011

한국일보에서
로스쿨 취업에관한 기사 중 로스쿨생들의
실력에 관한 내용이 있다.


무늬만 변호사? 로스쿨에 대한 불신 심각

로스쿨에 대한 기존 법조계의 불신 역시 심각하다. 이들의 실력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최근 로스쿨 졸업생을 인턴으로 채용했던 한 변호사는 "탁월한 일부를 제외한다면 실력이 형편없어 놀랐다"고 지적했다. 
사법고시 준비생도 알 수 있을 만한 민ㆍ형사상의 용어를 혼동하기 일쑤고, 재판부에 제출할 서면도 작성하지 못해 '알바'를 개인적으로 고용한다는 얘기가 서초동 법조타운에 떠돌고 있는 실정이다. 
한 대기업의 사내 변호사는 "일부 회사에서는 로펌에 자문업무를 맡기면서 로스쿨 출신은 업무에서 배제해달라고 직접적으로 요구하고 있을 정도"라고 했다. 게다가 학점 부풀리기 논란 등 로스쿨 학사 운영 자체에 대한 신뢰성마저 떨어지고 있어 로스쿨 졸업생에 대한 불신을 더욱 커지고 있다.

부와 명예의 대물림 수단으로

결국 로스쿨이 부와 명예의 대물림 수단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졸업 후 미래가 불안정하다면 수업료 등 고가의 비용을 견딜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미국의 한 로스쿨 연수를 다녀온 서울고등법원의 한 판사는 "미국 로스쿨은 이미 직장 생활을 통해 경제적인 부를 쌓은 중년의 학생들, 집에서 충분한 지원을 해줘 돈 걱정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젊은 아이들 두 부류로 나눠지고 있다"고 말했다.

조짐은 벌써 보인다. 이미 다수의 유력 정치인, 법관과 법학 교수, 기업인 자제들이 로스쿨에 입학해 공부를 하고 있다. 로펌 대표의 아들이 로스쿨에 들어가 '가업 대물림용'이라는 얘기까지 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한 로펌에서는 최근 새로 채용된 로스쿨 출신들이 처우 등을 문제로 집단행동을 벌였지만 이들이 모두 대기업과 유수의 금융기관 고위 임원의 자녀라는 이유로, 또 로펌의 수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로펌이 아무 말도 못하고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도 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사법고시 때야 실력이 없으면 변호사나 판검사가 될 수 없었지만 이제는 돈이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조인 수요를 대폭 늘린 데 따라 로스쿨 문제는 상당기간 도드라질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다른 변호사를 공격해 돈을 버는 샤크(상어) 변호사, 성매매 범죄 전담 변호사 등 변호사 업계의 탈선이 늘어나는 것도 결국 공급만 늘다 보니 생기는 일이다. 제도를 도입할 때의 열정으로 뭔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매년 수 천명씩 쏟아져나올 로스쿨 졸업생은 물론이고 기존의 변호사들까지 모두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업계를 뒤덮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줄요약
1. 실제 로스쿨생을 써본결과 실력이 형편없다.
2. 로스쿨로 인해 돈으로 변호사 판검사를 사는 세상이 왔다.
3. 변호사 업계는 공급과잉으로 인해 탈법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과연 로스쿨 출신 변호사 판검사들에게 자신의 인생을 건 판결을 맡길 수 있을까?

이준석 vs 고대녀 김지윤

이준석 vs 고대녀 김지윤의 토론을 보고.....

토론은 길었다.

결국 쟁점은 한가지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에서

증세( 고대녀가 말하는법인세, 부자증세 등)와 불필요한 재정지출( 고대녀가 말하는 4대강)을 줄여

보편적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가??

즉
세수입 > 복지지출
의 공식이 성립하는 가의 문제이다.(세금을 복지에만 쓰는지?? 헐..)

(보편적 복지란 : 의무건강보험, 전면무상급식, 전면무상교육, 전면무상보육 등....ㅋ)

세수입이 충분하다면 고대녀 win

세수입이 불충분해서 단계적으로 실현해야 한다면 이준석 win

결국 경제를 발전시켜서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된다....ㅋ

박원순 대심도 터널...고민중..ㅋㅋ

오세훈이 하려던 수해방지 대심도 터널

4대강처럼 불필요한 토목공사라고 까던

박원순

일본 가서보더니 대심도터널 하려고 함...ㅋㅋㅋ

박원순은 도로 오세훈임

깔때는 쉽지만

까일 자리에 가면 힘들지??

변호사 숫자가 많아 진다고 가격이 내려가??

많은 사람들은
변호사 숫자가 많아 진다고 수임 가격이 내려간다고 생각한다.

병신들......

변호사천국인 미국에서 제대로된 변호를 받으려면
거지될 각오를 해야한다.

전문직역은 경쟁원리, 시장원리만으로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의사를 수천명배출한다고 병원값이 싸질까??
그럼 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 의무적 건강보험을 하고 있을까??

병신들 생각에 의하면
의대를 많이 만들면 의무적 건강보험같은 제도는 필요없다.
경쟁원리, 시장원리에 의해 가격이 내려갈 테니까......

왜 전문직역에는 경쟁원리, 시장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걸까?
전문직역은 일정한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의사는 의료직역에
변호사는 법률직역에
세무사나 회계사는 조세직역에.......

맛없는 식당은 경쟁에서 뒤져 도태되면
과거 그 식당을 찾은 손님은 맛없는 음식을 먹은 손해밖에는 없다.

그러나
일정한 수준이 확보되지 않은 의사 찾은 환자는 생명이 위태로울수 있고,
일정한 수준이 확보되지 않은 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유죄로 감옥에 갈수도 있다.

즉
의사나 변호사는 시장에 나와서 경쟁에의해 도태되는 과정을 거치게되면
그로인해 환자나 의뢰인은 회복하기 힘든 손해를 입고 마는 것이다.
그래서 전문직역은 시장에 나오기 전에 그 분야에서 실수없이 일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몇년뒤
변호사 가격싸진다고 축포를 울렸던 병신들은
자신이 의뢰한 사건의 변호사가 실력이 없어서
구속되고 감옥에 갈것이다.
틀림없이......

mbc 여기자의 비키니 시위

mbc 여기자가 정봉주 석방 비키니 시위에 동참했다고 한다.

이유 중 하나는

비키니시위를 선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더 문제라고....쩝~~~

기자씩이나 되는 사람이
과연 지금 비키니시위가 문제되는 상황을 모르는 건가??


비키니 시위자체를 선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있다.
비키니 시위를 한 여자를 문제 삼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선정적이라는 비판보다

호불호의 문제라고 보는 시각이 있거나
또는
모피반대 시위때 누드 혹은 비키니 시위는 관련성이 있지만
정봉주 석방시위와 비키니 시위는 딱히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다.
즉 벗는 것도 때와 장소에 가려 벗어야 된다는 말이다.
(다양한 가치관 속에서 이러한 시각도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도 극소수이고,

지금 가장 문제삼고 있는 것은
나꼼수 진행자들의 발언이
성에 대한 왜곡된 마초적 인식이라는 것이다.


발언 내용을 보자

시사평론가 김용민씨는 21일 방송에서 “정 전 의원께서는 독수공방을 이기지 못하고 성욕감퇴제를 복용하고 계십니다. 그러하오니 마음 놓고 수영복 사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27일에는 ‘시사IN’ 주진우 기자가 트위터에 사진을 올렸다. 정봉주 전 의원 면회를 위한 접견 민원인 신청서를 찍은 것이다. 이 신청서에는 ‘가슴 응원 사진 대박이다. 코피를 조심하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

성욕감퇴제를 복용하고 있다.
수영복사진을 보내라
이것은 여성의 신체를 성욕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가슴응원사진에 코피를 조심하라는 말도 마찬가지다.



나꼼수 진행자들은 이러한 것을 사과하라는 것이다.
비키니녀에게 사과하라는 것이 아니다.

여기자가
나꼼수 진행자들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
자신이 비키니 시위를 한 것의 문제점은
그동안 남성위주의 사회에서
이미 스스로도 그러한 인식에 빠져
스스로도 자기 몸을 남성의 성욕의 대상으로 만들고도
왜 논란이 되는 지도 모르고 부끄럽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로스쿨 더 이상 이대로 가면 안된다.

로스쿨 교수들은 양심까지 속이지 말기 바란다.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인상...

보편적 복지란.....

부모가 부자인 아들에게도

세금으로  무상급식을 하는 게 아니라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요금을 싸게하고

적자가 나는 부분을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이다.

어느 것이 더 보편적 복지인가?
(대중교통요금인상은 전반적인 물가인상으로 필연적으로 연결된다.
또한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서민층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과연
똑같은 세금을
부모가 부자인 학생의 급식에 쓰는 게 좋을 지
대중교통요금을 싸게하고 적자나는 부분을 충당하는 데 쓰는 게 좋을지

무엇이 보편적 복지일지..서민을 위한 것인지

150원인상이면 10일을 타고 다닌다고 하면
출퇴근 150X20=3000원을 더 내게 되는 것이고 1년이면 ㅠㅠ

나도 서민이고 매일 지하철 버스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다.
나에게 똑같은 세금을 어디에 쓰면 좋을 지 묻는다면
대중교통요금을 낮게하는데 써달라고 할 것이다.

로스쿨 출신변호사 배출에 대해

올해 첫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배출된다.

각종 매체의 보도된바에 의하면
첫 변호사시험의 난이도가 지나치게 낮고
그나마 로스쿨 졸업자들이 제대로 풀어내지를 못해
점수를 후하게 줬다는 후문이다.
(다음은 각종 매체에 나온 변호사시험 수준에 대한 기사이다.

"로스쿨 변호사 시험 난이도 낮아 부적합"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201/e2012012914074393800.htm


변호사 110명 "변호사시험은 수능 문제 수준"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60835


로스쿨 변호사시험 난이도 수능 수준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012982781


1억 내고 배운 게 겨우 이거? 로스쿨생 변호사 시험 난이도 논란
http://www.wikipress.co.kr/detail.php?number=8342   )



특히 변호사시험 평가위원으로 들어간 변호사들의
변호사시험에 대한 평가에 대한 글이 있는 데
앞으로 소송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읽어 볼 만 하다.

(다음 아고라에 올라온 제1회 변호사시험 평가보고서이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4642847 내용을 요약하면 현직변호사들이 평가한 바에 의하면 문제수준이 지나치게 낮아 합격하더라도 변호사업무를 수행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변호사는 전문직이다.
변호사는 한사람, 한가족 또는 한 기업의 미래를 좌지우지 할 수있는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
치열하게 다투는 사람이다.

공격방어에서 한치라도 실수가 있으면
의뢰인의 잘못이 없어도 패소할 수 있다.

로스쿨 출신변호사들이 나오면
"변호사 잡는 변호사"가 생길거라는 말이 있다.

변호사 잡는 변호사란
변호사의 과실로 의뢰인이 패소하여
의뢰인이 그 변호사를 상대로 패소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변호사를 말한다.

내가 만약
나의 인생을 건 법률적 문제에 대해 소송을 하게 된다면
로스쿨 출신 변호사에게는 그 일을 절대로 맡기지 않겠다.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실력있는 변호사에게 맡기겠다.

로스쿨 부정입학에 대한 뉴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2020101070323216002 (부자들이 재산을 속이고 사회배려자 특별전형에 합격했다는 뉴스이다.) 로스쿨 취지는 변호사수를 늘려 법조서비스의 비용을 낮추자는 것이다. 그러나 로스쿨은 변호사의 실력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나경원 피부과에 대한 생각

선거기간 동안
많은 비방이 오고간다.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이유는
그러한 비방속에서 거짓이 숨어 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허위정보가 유권자들의 표심을
흔들게 하지 않기 위해서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를 한다.

서로 진실만 말한다면
표현의 자유를 한없이 허용해도 된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유중 하나는
허위의 정보를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허위의 정보를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과거
김대업이란 자가 이회창 아들이
병역비리라는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고
이에 대한 경찰조사가 이루어 지기전에
선거는 치뤄졌고 결국  이것은 이회창의 결정적 패인이 되었다.
(이것은 선거의 문제뿐 아니라
이회창 아들의 개인적인 인권침해의 문제도 야기시킨다.)

그러나 선거후 조사결과 김대업은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

나경원이 회원제인 1억원피부과에 다녔다는 허위의 정보를
시사지기자와 나꼼수에서 퍼뜨리기 시작하여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이것은 나경원의 결정적 패인이 되었다.

그러나 선거후 경찰 조사결과
나경원이 다닌 피부과는 1억 회원제도 아니고,
나경원은 피부과에서 550만원을 썼고
그것도 딸의 치료비를 포함한 금액인 것이다.
이러한 과정속에서
나경원의 딸은 자신이 피부과 치료를 받았다는 것을
자신이 원하지도 않게 타인에게 공개해야 하는 인권침해가
발생하였다.

(이렇듯
허위정보로 인해 후보자의 자식들 까지 원치않는 인권침해를 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공격은 정말 비열한 공격이고,
인권을 주장하면서 자기와 다른 편의 인권은 보호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위선적인 자들의 행태인 것이다.)


과연
1억원 피부과설을 처음 퍼뜨린 기자와 나꼼수가
진실이라고 생각했을까??
그들은 오로지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그랬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 처벌을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병원원장의 녹취록이 있다고 주장한 기자측에서
경찰조사시 녹취록을 제시하지도 못했다.

즉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위해서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다.

과거
김대업사건에서 나중에야 허위정보였다는 것을 경험한
많은 유권자들이
이명박대통령선거때에는
이명박후보자에 대한 왠만한 비방에 대해서는
김대업사건을 생각하며 이명박 후보자에 대한 비방내용을 믿지 않으려 했다는 것을 기억해야한다.

거짓으로 흥한자,
거짓으로 망한다.


더이상
선거바로전에 허위정보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어야 겠다.

정봉주 석방 가슴시위 트위터에 관하여

정봉주를 석방하라는
인터넷상의
비키니 사진보고
사진보고 더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양한 수준의 청취자들이 있다는 걸 이해한다 해도
나꼼수 진행자들의 비키니운운하는 발언 내용은 배설물이다.

이제
나꼼수는 일부 빠들의 전유물일 뿐~~
나꼼수나 그 빠들이 비판을 수용하지 않은 결과물...ㅋ

저질의 방송과
저질의 청취자만 남았다.

한명숙 - 돈봉투 검찰수사 적절치 못해.... 풋

아래는 한명숙 민주통합당 당대표가
민주통합당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인터뷰한 내용중 일부이다.


전당대회 당대표 돈봉투 의혹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돈봉투와 관련해서는 저는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사실관계가 하나도 밝혀진 것이 없다.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근거없이 확신시키는 것은 안된다. 사실관계가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는 상태에서 검찰이 당을 수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출처 노컷뉴스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03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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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돈봉투 의혹제기자는
한나라당 관계자가 아니라 유시민이다.
즉, 지금은 유시민이 다른 당이지만 과거 한명숙과 같은 당에 있었고
따라서 내부자 고발이나 다름 없다.
내부자 고발은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충분한 수사의 단서가 된다.
수사는 사실관계가 불명확하나 범죄의 강한 의심이 있을 때
증거를 수집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위해 시작하게 된다.


그런데 한명숙은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 수사는 적절하지 않다?

그러면
범죄자들은 모두 사실관계가 밝혀져서 수사시작하나?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범인을 잡기만하면 되는 것 아닌가?
ㅋㅋㅋㅋ

한명숙말에 따르면 앞으로 사실관계가 밝혀진게 없으면 범죄자도 수사하면 안되겠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당대표라니..ㅋㅋㅋㅋㅋ
개그통합당?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