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로스쿨 변호사 시험합격자 발표가 있었다.
사법시험은 점수와 등수가 필요한 기관에는 공개되고
사법연수원도 점수와 등수가 공개된다.
채용기관(판사 검사 로펌 기업등)에서는 이러한 점수를 기준으로 하여
각종 면접등을 통하여 법조인을 채용한다.
그러나 로스쿨 변호사시험은 점수나 등수가 공개되지 않는다.
그러면 로스쿨 출신들은 법조인을 어떻게 채용할 것인가??
학점?? 로스쿨마다 교수가 다른데 이렇게 주관적인 기준으로 법조인을 선발하겠다는 건
가??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모인 서울대로스쿨과 그렇지 못한 지방대로스쿨을 학점으로
비교하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결국 선발은 대학을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다.
서울대 로스쿨은 취업에 있어서 우선권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안보이는 인맥들.......
과거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도 하에서는
집안이 아무리 좋아도 사법시험합격과 사법연수원에서 좋은 등수를 받지 않으면
판검사가 될 수 없었다.
그러나
로스쿨하에서 87%가 합격하는 시험에 합격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실력과 상관없는 이유로
판검사가 될 수도 있고, 각종 취업에서 특혜를 누릴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법조계도 가진 자들이 모두 점령하는 세상이 곧 올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