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생은 변호사가 되려고 로스쿨에 들어간 것이다.
변호사는 개인사업자 또는 월급쟁이다. 즉 돈벌려고 로스쿨 간 것이다.
그런데 일부 특권층의 취업을 왜 국가가 나서서 도와 주는가?
고위층, 기득권층의 아들 딸들이 로스쿨에 다니고 있어서가 아닐까?
왜 로스쿨졸업생의 취업만 국가에서 도와 주는가?
지금 취업이 시급한 타학과 대학원 졸업생들도 많이 있다.
로스쿨생은
많은 이들이 기득권층이고,
시험만 치면 대부분이 합격하는 운전면허시험보다 쉬운
허접한 시험으로 자격증까지 주면서,
취업을 국가에서 보장해야하다니....
이렇게 사회적비용이 많이 드는 제도를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고위층, 기득권층의 아들 딸들이 로스쿨에 다니고 있어서가 아닐까?
애초에 로스쿨의 취지는
변호사 구멍가게라도 열어서
값싼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거 아니었나?
시장논리로 택시모는 변호사도 생기게 하겠다는 거 아니었나?
시험도 없이 로스쿨졸업생 6급 공무원으로 취업시켜주고
세금으로 월급주고 .....
서민들 아들 딸은 밤새도록 공무원시험 공부해도 7급 수십번씩 떨어지는데.....
돈만있으면 로스쿨가서 공무원하고, 검사되고, 판사되고 하는 세상이구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