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 신규검사임용방안에 대하여

로스쿨 출신 검사의 피의자와 성추문 파문을 보고


신규검사 임용방안에 대하여

검찰은 앞으로도 로스쿨 출신 검사를

법조경력도 없이 즉시 임용하는 방안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사법시험-연수원제도는 주 목적이 판검사 임용이고

부수적으로 변호사도 양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로스쿨은 사정이 다르다

로스쿨은 주 목적이 변호사 양성이고

부수적으로 변호사로 법조경력이 쌓인 자 중에서

실력과 평판을 겸비한 자를 판검사로 임용하는 것이다.


공직경험이 없는 로스쿨 출신검사를 임용하여

검찰내부에서는 로스쿨 출신검사들 실력에 대한 회의론이 일자

1년이나 국민의 혈세를 써가며 수습시키고,

(인성교육도 한다는데  대부분 30살 다되어 가는 인간들의 인성이

교육한다고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것도 미친거지)

결국 공직경험이 없던 로스쿨 출신 수습검사가 사고 친 것이다.


나이 쳐먹은 인간의 인성이 교육시킨다고 고쳐지는 것이 아니다.

로스쿨 제도라면 제도에 맞게

변호사경력을 가진 검사를 뽑는 것이 옳다.

법조인으로 사고 없이 몇년을 일하고, 법조계 내에서 좋은 평판을 가진 사람을

뽑아라..

국민혈세 써가며 인성교육이니, 수습이니 개수작하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