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유감이라는
강희철기자의 칼럼이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26557.html)
로스쿨 도입이 얼마나 책임감 없이 행해졌는 지 잘 알수있는 글이다.
요약하자면
지금 로스쿨은 각종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아무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
민변의 한 원로변호사는 로스쿨 만들 당시에
로스쿨을 사법개혁의 프레임으로 만들어 주도적으로 추진한 민변 안에서도 반대가 많았고, 그때 로스쿨 찬성론자들은 합리적인 문제제기조차 인간적인 모멸감을 줘가면서 다 반개혁으로 몰았다.
고 말한다.
당시 로스쿨을 주도한 어떤 법원 인사가 “(로스쿨 도입을 주도한) 우리는 (로스쿨법) 통과시키고 손뗐다. 지금 로스쿨 문제는 우리와 상관없어. 그건 교육 쪽에서 책임져야지. 시간이 지나가면 정리되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기자는 "아, 이런 사람들에게 개혁을 맡겼으니."
하고 탄식하며 글을 맺는다.
로스쿨이 개판이 되던 만든자들은 책임이 없다.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이런 무책임한........
아직 로스쿨을 도입하면 사법개혁이 이루어 지리라 생각하는가?
사법 개판이 안되면 다행이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