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vs 고대녀 김지윤의 토론을 보고.....
토론은 길었다.
결국 쟁점은 한가지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에서
증세( 고대녀가 말하는법인세, 부자증세 등)와 불필요한 재정지출( 고대녀가 말하는 4대강)을 줄여
보편적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가??
즉
세수입 > 복지지출
의 공식이 성립하는 가의 문제이다.(세금을 복지에만 쓰는지?? 헐..)
(보편적 복지란 : 의무건강보험, 전면무상급식, 전면무상교육, 전면무상보육 등....ㅋ)
세수입이 충분하다면 고대녀 win
세수입이 불충분해서 단계적으로 실현해야 한다면 이준석 win
결국 경제를 발전시켜서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된다....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