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란.....
부모가 부자인 아들에게도
세금으로 무상급식을 하는 게 아니라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요금을 싸게하고
적자가 나는 부분을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이다.
어느 것이 더 보편적 복지인가?
(대중교통요금인상은 전반적인 물가인상으로 필연적으로 연결된다.
또한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서민층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과연
똑같은 세금을
부모가 부자인 학생의 급식에 쓰는 게 좋을 지
대중교통요금을 싸게하고 적자나는 부분을 충당하는 데 쓰는 게 좋을지
무엇이 보편적 복지일지..서민을 위한 것인지
150원인상이면 10일을 타고 다닌다고 하면
출퇴근 150X20=3000원을 더 내게 되는 것이고 1년이면 ㅠㅠ
나도 서민이고 매일 지하철 버스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다.
나에게 똑같은 세금을 어디에 쓰면 좋을 지 묻는다면
대중교통요금을 낮게하는데 써달라고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