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2&cid=307180&iid=28362697&oid=038&aid=0002235233&ptype=011
한국일보에서
로스쿨 취업에관한 기사 중 로스쿨생들의
실력에 관한 내용이 있다.
무늬만 변호사? 로스쿨에 대한 불신 심각
로스쿨에 대한 기존 법조계의 불신 역시 심각하다. 이들의 실력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최근 로스쿨 졸업생을 인턴으로 채용했던 한 변호사는 "탁월한 일부를 제외한다면 실력이 형편없어 놀랐다"고 지적했다.
사법고시 준비생도 알 수 있을 만한 민ㆍ형사상의 용어를 혼동하기 일쑤고, 재판부에 제출할 서면도 작성하지 못해 '알바'를 개인적으로 고용한다는 얘기가 서초동 법조타운에 떠돌고 있는 실정이다.
한 대기업의 사내 변호사는 "일부 회사에서는 로펌에 자문업무를 맡기면서 로스쿨 출신은 업무에서 배제해달라고 직접적으로 요구하고 있을 정도"라고 했다. 게다가 학점 부풀리기 논란 등 로스쿨 학사 운영 자체에 대한 신뢰성마저 떨어지고 있어 로스쿨 졸업생에 대한 불신을 더욱 커지고 있다.
부와 명예의 대물림 수단으로
결국 로스쿨이 부와 명예의 대물림 수단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졸업 후 미래가 불안정하다면 수업료 등 고가의 비용을 견딜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미국의 한 로스쿨 연수를 다녀온 서울고등법원의 한 판사는 "미국 로스쿨은 이미 직장 생활을 통해 경제적인 부를 쌓은 중년의 학생들, 집에서 충분한 지원을 해줘 돈 걱정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젊은 아이들 두 부류로 나눠지고 있다"고 말했다.
조짐은 벌써 보인다. 이미 다수의 유력 정치인, 법관과 법학 교수, 기업인 자제들이 로스쿨에 입학해 공부를 하고 있다. 로펌 대표의 아들이 로스쿨에 들어가 '가업 대물림용'이라는 얘기까지 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한 로펌에서는 최근 새로 채용된 로스쿨 출신들이 처우 등을 문제로 집단행동을 벌였지만 이들이 모두 대기업과 유수의 금융기관 고위 임원의 자녀라는 이유로, 또 로펌의 수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로펌이 아무 말도 못하고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도 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사법고시 때야 실력이 없으면 변호사나 판검사가 될 수 없었지만 이제는 돈이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조인 수요를 대폭 늘린 데 따라 로스쿨 문제는 상당기간 도드라질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다른 변호사를 공격해 돈을 버는 샤크(상어) 변호사, 성매매 범죄 전담 변호사 등 변호사 업계의 탈선이 늘어나는 것도 결국 공급만 늘다 보니 생기는 일이다. 제도를 도입할 때의 열정으로 뭔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매년 수 천명씩 쏟아져나올 로스쿨 졸업생은 물론이고 기존의 변호사들까지 모두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업계를 뒤덮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줄요약
1. 실제 로스쿨생을 써본결과 실력이 형편없다.
2. 로스쿨로 인해 돈으로 변호사 판검사를 사는 세상이 왔다.
3. 변호사 업계는 공급과잉으로 인해 탈법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과연 로스쿨 출신 변호사 판검사들에게 자신의 인생을 건 판결을 맡길 수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