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출신 검사 피의자와 성추문 파문

로스쿨 1기 출신 검사

피의자와 검사직무실서 유사성관계

모텔에 가서도 성관계


이건 검찰 사상 초유의 일이다.

나는 로스쿨출신 법조인 전부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싶지 않다.

이러한 인간은 어디에나 있으니까.....


문제는 법조인이 되는 시스템에 이러한 자들을 걸러내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그간 로스쿨 옹호론자들이 주장하던 바는

사법시험-연수원제도는 시험만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인성을 검증할 수가 없었는데

로스쿨제도는 면접과정을 통해 선발하기 때문에 인성을 검증할 수가 있다.

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로스쿨옹호론자들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다.


로스쿨옹호론자들은 지금 로스쿨 검사 성추문 사건은  검찰의 문제이지

로스쿨의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 맞다.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로스쿨도 이러한 검찰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아니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결국

검찰의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실력이 저하된 법조인을

양산하고, 기회균등만 빼앗아 버린 로스쿨제도.....

더 이상 로스쿨제도를 유지할 이유가 없어져 버린건 아닐까

필자가 누누히 말한 것 처럼,

로스쿨은 법조계의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기득권의 권력유지에 도움만 주는 제도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