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71.5%가 사법시험 존치를 원한다.
사법시험 폐지 26.7%
(http://news.lec.co.kr/gisaView/detailView.html?menu_code=10&gisaCode=L001012006860001&tblName=tblNews)
법률저널이라는 고시와 로스쿨관련 신문의 기사이다.
국민들은 로스쿨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법조인이 되는 길을 열어두는데
찬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2012년 6월 8일 숙명여대에서 로스쿨과 사법시험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다고 한다.
내용은
로스쿨은 부실한 교육으로 실력없는 변호사를 양산한다.
로스쿨은 취업에 있어 선발기준이 불분명해 기득권층에 유리하다.
로스쿨은 이미 돈스쿨이 되어 돈있는 자가 아니면 로스쿨 진학이 힘들다.
기타 많은 의견이 나왔으나
위에 제시된 논거만으로도 로스쿨은
최악의 법조인 선발방식임을 알 수있다.
국민의 71.5%가 사법시험존치를 원하는 이유도
그간 사법시험제도에 의한 법조인 선발제도는
그 공정성과 실력검증에 있어서는
아무도 부인할수 없는 우리나라 최고의 시험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