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4월 19일 목요일

"로스쿨"은 실패했다.

로스쿨은 실패했다.

미디어 어스의 기사이다.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723)

요약하면

로스쿨은부유층의 변호사양성학교로 전락하고 말았다.
미국에서는 변호사 아버지 변호사, 변호사 아들 변호사라는 말도 있다.
2009~2012년 4년간 서울대 로스쿨 입학생 614명 중에 54.7%가
특목고, 자사고, 강남3구 출신의 귀족로스쿨생이다.
학비부담이 크니 서민로스쿨생은 학자금 융자가 갈수록 늘어난다.
그런데 취직의 문은 좁아 신용불량자가 양산되어 미국 꼴이 날 판이다.
따라서 귀족로스쿨생만 남아 기득권층의 세습화 도구로의 전락은 필연적이다.


경향신문의 기사이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4192143575&code=970201)

미 로스쿨 졸업생, 평균 1억1500만원 ‘빚더미 졸업’

ㅡㅡ 이래도 싼비용에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을까??



법률저널의 기사이다.
(http://news.lec.co.kr/gisaView/detailView.html?menu_code=10&gisaCode=L001002006780027&tblName=tblNews)

SKY 로스쿨, '10명중 9명' SKY 출신

ㅡㅡ 결국 학벌중심주의



법률신문의 기사이다.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63770)

'新 고시낭인' 출현… 우려가 현실로
올 辯試 불합격자 214명 중 상당수 구직·시험준비 '방황'
고정적인 합격 인원에 탈락자는 해마다 더 늘어나
로스쿨마다 합격률 관리위해 낙방생 지원대책 고심
5년 후 더 이상 시험응시 못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ㅡㅡ 그래서 합격률을 더 높이자고?
         어차피 졸업해도 빚만 지고 돈도 못벌텐데.......


한겨례신문의 기사이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527362.html)

돈·성적 줄세우는 로스쿨‘법조인 다변화’ 퇴색
서울대 로스쿨 특권층 장악10명중 1명꼴 대원외고
일반고도 강남·분당…
취약계층 진입장벽 높아

ㅡㅡ 그래서 장학금제도를 늘리자고?
         로스쿨은 졸업후 대부분 변호사로 취업하거나 개업할텐데
         다른 학과보다 장학금을 더 줘야할 이유가 있는지........


한국대학신문 기사이다.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08993)

"로스쿨 학생관리 ‘X판’"



문제는
한국대학연구소에서 로스쿨이 시작도 하기 전인 2007년 10월 23일날 쓴

로스쿨을 비롯한 전문대학원제도는 반드시 실패할 것

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위의 현상을 모두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다.
(http://blog.naver.com/gimche?Redirect=Log&logNo=150023780672)

위 예언을요약하면
              로스쿨은 등록금이 비싸 서민에게 불리할 것이다.
              로스쿨입시를 위해 대학교육 황폐화가 될 것이다.
              학력인플레를 가져올 것이다.
              로스쿨은 결국 대학의 서열화를 가져올 것이다.
              지방로스쿨까지 서울및 수도권 대학 출신들이 장악할 것이다.
              연수원기수문화는 로스쿨에서 결국 SKY대학중심으로 서열문화로 바뀔뿐....
마치 현재를 사는 것처럼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다.            


로스쿨..어리석은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