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월 2일 목요일

로스쿨 출신변호사 배출에 대해

올해 첫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배출된다.

각종 매체의 보도된바에 의하면
첫 변호사시험의 난이도가 지나치게 낮고
그나마 로스쿨 졸업자들이 제대로 풀어내지를 못해
점수를 후하게 줬다는 후문이다.
(다음은 각종 매체에 나온 변호사시험 수준에 대한 기사이다.

"로스쿨 변호사 시험 난이도 낮아 부적합"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201/e2012012914074393800.htm


변호사 110명 "변호사시험은 수능 문제 수준"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60835


로스쿨 변호사시험 난이도 수능 수준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012982781


1억 내고 배운 게 겨우 이거? 로스쿨생 변호사 시험 난이도 논란
http://www.wikipress.co.kr/detail.php?number=8342   )



특히 변호사시험 평가위원으로 들어간 변호사들의
변호사시험에 대한 평가에 대한 글이 있는 데
앞으로 소송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읽어 볼 만 하다.


(다음 아고라에 올라온 제1회 변호사시험 평가보고서이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4642847
내용을 요약하면 현직변호사들이 평가한 바에 의하면
문제수준이 지나치게 낮아 합격하더라도 변호사업무를 수행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변호사는 전문직이다.
변호사는 한사람, 한가족 또는 한 기업의 미래를 좌지우지 할 수있는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
치열하게 다투는 사람이다.

공격방어에서 한치라도 실수가 있으면
의뢰인의 잘못이 없어도 패소할 수 있다.

로스쿨 출신변호사들이 나오면
"변호사 잡는 변호사"가 생길거라는 말이 있다.

변호사 잡는 변호사란
변호사의 과실로 의뢰인이 패소하여
의뢰인이 그 변호사를 상대로 패소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변호사를 말한다.

내가 만약
나의 인생을 건 법률적 문제에 대해 소송을 하게 된다면
로스쿨 출신 변호사에게는 그 일을 절대로 맡기지 않겠다.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실력있는 변호사에게 맡기겠다.

로스쿨 부정입학에 대한 뉴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2020101070323216002
(부자들이 재산을 속이고 사회배려자 특별전형에 합격했다는 뉴스이다.)

로스쿨 취지는 변호사수를 늘려 법조서비스의 비용을 낮추자는 것이다.
그러나 로스쿨은 변호사의 실력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