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로스쿨을 씹는 이유는....

지금 로스쿨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몇몇 언론에서 1회성 기사로 다룰 뿐

꾸준히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이 없다.

사법시험을 재도입 하던지,

로스쿨의 단점을 계속보완해 나가던지....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서 누군가는 꾸준히 문제제기를 해야할 것이다.

우리는 로스쿨 통과시키고 손뗐다.

한겨레신문의
개혁유감이라는
강희철기자의 칼럼이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26557.html)

로스쿨 도입이 얼마나 책임감 없이 행해졌는 지 잘 알수있는 글이다.

요약하자면

지금 로스쿨은 각종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아무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

민변의 한 원로변호사는 로스쿨 만들 당시에

로스쿨을 사법개혁의 프레임으로 만들어 주도적으로 추진한 민변 안에서도 반대가 많았고,  그때 로스쿨 찬성론자들은 합리적인 문제제기조차 인간적인 모멸감을 줘가면서 다 반개혁으로 몰았다.

고 말한다.

  당시 로스쿨을 주도한 어떤 법원 인사가  “(로스쿨 도입을 주도한) 우리는 (로스쿨법) 통과시키고 손뗐다. 지금 로스쿨 문제는 우리와 상관없어. 그건 교육 쪽에서 책임져야지. 시간이 지나가면 정리되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기자는 "아, 이런 사람들에게 개혁을 맡겼으니."

하고 탄식하며 글을 맺는다.

로스쿨이 개판이 되던 만든자들은 책임이 없다.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이런 무책임한........

아직 로스쿨을 도입하면 사법개혁이 이루어 지리라 생각하는가?
사법 개판이 안되면 다행이겠다.

"로스쿨"은 실패했다.

로스쿨은 실패했다.

미디어 어스의 기사이다.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723)

요약하면

로스쿨은부유층의 변호사양성학교로 전락하고 말았다.
미국에서는 변호사 아버지 변호사, 변호사 아들 변호사라는 말도 있다.
2009~2012년 4년간 서울대 로스쿨 입학생 614명 중에 54.7%가
특목고, 자사고, 강남3구 출신의 귀족로스쿨생이다.
학비부담이 크니 서민로스쿨생은 학자금 융자가 갈수록 늘어난다.
그런데 취직의 문은 좁아 신용불량자가 양산되어 미국 꼴이 날 판이다.
따라서 귀족로스쿨생만 남아 기득권층의 세습화 도구로의 전락은 필연적이다.


경향신문의 기사이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4192143575&code=970201)

미 로스쿨 졸업생, 평균 1억1500만원 ‘빚더미 졸업’

ㅡㅡ 이래도 싼비용에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을까??



법률저널의 기사이다.
(http://news.lec.co.kr/gisaView/detailView.html?menu_code=10&gisaCode=L001002006780027&tblName=tblNews)

SKY 로스쿨, '10명중 9명' SKY 출신

ㅡㅡ 결국 학벌중심주의



법률신문의 기사이다.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63770)

'新 고시낭인' 출현… 우려가 현실로

올 辯試 불합격자 214명 중 상당수 구직·시험준비 '방황' 고정적인 합격 인원에 탈락자는 해마다 더 늘어나 로스쿨마다 합격률 관리위해 낙방생 지원대책 고심 5년 후 더 이상 시험응시 못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ㅡㅡ 그래서 합격률을 더 높이자고?          어차피 졸업해도 빚만 지고 돈도 못벌텐데....... 한겨례신문의 기사이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527362.html) 돈·성적 줄세우는 로스쿨‘법조인 다변화’ 퇴색

서울대 로스쿨 특권층 장악10명중 1명꼴 대원외고
일반고도 강남·분당…
취약계층 진입장벽 높아

ㅡㅡ 그래서 장학금제도를 늘리자고?
         로스쿨은 졸업후 대부분 변호사로 취업하거나 개업할텐데
         다른 학과보다 장학금을 더 줘야할 이유가 있는지........


한국대학신문 기사이다.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08993)

"로스쿨 학생관리 ‘X판’"



문제는
한국대학연구소에서 로스쿨이 시작도 하기 전인 2007년 10월 23일날 쓴

로스쿨을 비롯한 전문대학원제도는 반드시 실패할 것

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위의 현상을 모두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다.
(http://blog.naver.com/gimche?Redirect=Log&logNo=150023780672)

위 예언을요약하면
              로스쿨은 등록금이 비싸 서민에게 불리할 것이다.
              로스쿨입시를 위해 대학교육 황폐화가 될 것이다.
              학력인플레를 가져올 것이다.
              로스쿨은 결국 대학의 서열화를 가져올 것이다.
              지방로스쿨까지 서울및 수도권 대학 출신들이 장악할 것이다.
              연수원기수문화는 로스쿨에서 결국 SKY대학중심으로 서열문화로 바뀔뿐....
마치 현재를 사는 것처럼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다.            


로스쿨..어리석은 제도다.

입진보ㅠㅠ

우리나라 정치에서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민주통합당

새누리당

자유선진당

순서로 진보에서 보수로 평가한다.

그러나 이번 새누리당의 이자스민 비례대표공천과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새누리당이 진보적이다



이자스민이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당선되자

야권연대 지지세력중 일부가 인종차별적 막말을 쏟아 내고 있다.

인종문제에 있어 진보적입장은 평등쪽으로

보수적입장은 차별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오히려 새누리당에서 이자스민을 공천하고

야권연대 지지세력이 이에대해 인종차별적 막말을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때 야권연대 지지세력중 일부는

진보적 정치를 지지하는 세력이 아니라

오로지 반 mb연합이라는 것을 알수 있다.

단순히 일부 저질 매체나 트위터글에 선동되어

새누리당과 mb라면 무조건 반대하는 세력.....

소위 "입진보"라 칭한다.

이런자들이 인터넷에서 음모론과 거짓선동을

확대 재생산 하고 다니는 이상

야권연대는 대선도 희망이 없다.

김구라, 공지영

김구라

4.11 총선에서 김용민 낙선에 일조하더니

이번에는

과거 자신이 한 발언으로 연예계 퇴출 되나?

김구라를 싫어 하지 않던 사람들도 이번에 문제된 발언에 대해서는

용서하기 힘들다는 게 중론.....



멘붕 공지영작가

허위내용 리트윗으로 선동질 했으나

총선 패배로 멘붕하신

공지영 작가님

진보진영에서는 공작가님과 계속가면 지지율 떨어져요

공작가님 파워트위터리안 일지는 몰라도

허위내용 리트윗하면서  非트위터리안에게는 신뢰를 잃었어요.

야권연대는 제발 오프라인 의견도 좀 들으세요.

조국, 공지영, 김어준

야권연대의 오피니언 리더들

조국, 공지영, 김어준, 등등

트위터나 팟캐스트로 여론을 형성하는 인물들

그러나 의외로 허접한 인물들....

이들이 계속 야권연대의 오피니언 리더로 활동한다면

새누리당에게는 천군만마

야권연대는 필패

투표인증샷놀이 - 부끄럽다.

4.11. 총선에서 투표 인증샷을 찍어서

트위터에 올리는 것이 유행


부끄럽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면서 사진찍어 쳐 올리는 짓


유명인들이 투표율이 70%넘으면 ******한다.고 공약함.

진보진영을 지지하는 유명인의 투표독려도

진보진영에 대한 선거운동과 다름없는데

교묘히 법을 피해 꼼수를 부리는 것.....


묵묵히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국민은

인증샷 찍지 않고도 투표하고 왔다.

마음에 드는 후보나 정당이 없으면

투표하지 않는 것도 의사표시의 한 방법......


투표는 국민으로써 당연한 권리

투표권 포기도 민주주의의 당연한 자유

투표하는 게 무슨 자랑??

비밀선거는
내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여부 뿐만아니라
투표를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여부도 비밀로써
공개되지 않는 선거이다.

인증샷 쳐올리는 거 쪽팔림

북한 투표율이 100%에 가깝다는데....
이는 현재 북한의 체제가 싫어도 싫다는 표현을 못한다는 말인데....
즉 권리의 행사를 강제하는 것도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

소셜(혹은 폴리)테이너의 운명

요즘 우리나라에도 사회참여 연예인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각종 정치문제에 대해서 찬반의견을 트위터 등으로 국민들에게 표현하면서

여론을 형성하고 싶어한다.

사회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고 사회가 건강해지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소셜(혹은 폴리-이하 동일)테이너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방송사 경영진이 바뀌어도

자기가 출연하던 방송프로그램에서 계속 출연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다.


소셜테이너는 그렇지 않은 연예인과는 달리

시청자에게 소셜테이너 XXX라고 하면 그 소셜테이너의 사회활동이 같이 연상이 된다.

예를들면
이효리하면 유기견보호, 동물보호 등이 연상된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프로그램에서는
그러한 연상작용이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

극단적인 예를들면 채식주의자인 이효리가
고기먹는 식당소개프로그램에는 나올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은 극단적인 예이고,

때로는 그 판단이 매우 애매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예를들면 어떤 예능프로그램에 소셜테이너가 나온다면
어떤 시청자는 잘어울린다고 생각하는 반면
어떤 시청자는 그 소셜테이너의 사회활동이 연상되어
그 예능프로그램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와 같이
의견이 갈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 경우 소셜테이너가 그 프로그램을 계속할수 있을 지여부는
1차적으로는 PD가 결정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경영진이 판단한다.

위에서 예로든 경우를 보자면,

소셜테이너가

그 프로그램과 잘 어울린다는 쪽의 의견을 선택하여 지금의 시청률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쪽의 의견을 선택하여 시청률의 변경을 도모할지는

궁극적으로는 경영진의 판단의 몫이라는 말이다.

이로써 시청률이 떨어진다면 경영진은 경영실패의 책임을 지면 된다.

즉 결론적으로
소셜테이너는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 찬반이 분명한 입장이고
때문에 특정 프로그램내에서 시청자들의 호불호가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시청자들의 어떤 의견을 따라 갈지는 1차적으로는 PD의 몫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경영진이 결정할 문제라는 말이다.


자신의 사회(혹은 정치)참여 의해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연상작용에 의해

경영진의 판단에 의해 방송에서 퇴출되는 것은

소셜테이너라면 당연히 가질수 밖에 없는 운명이다.

소셜테이너로써 활동을 하면서

그렇지 않은 연예인과 똑같이 취급해달라고 요구하지 말라는 것이다.

4.11총선 진보진영 패배^^

경사스러운 일이 일어났다.

이번 4.11총선에서 진보진영이 패배했다.

진보진영은 100석만 얻어도 다행이라던 새누리당에게

과반의석을 넘겨줌으로써 완벽하게 지고 말았다.

나는 새누리당의 승리를 경사스럽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보진영의 패배를 경사스럽다고 말하는 것이다.


진보진영이 패배해야 하는 이유

1. 트위터 상에 온갖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선거에 꼼수를 부린다.
 
   선거시작한지 얼마되지도 않아 타워팰리스 투표율이 80%라는 둥.....
   그런 허위정보를 공지영이라는 작가가 리트윗하지 않나.....
   진짜 꼼수는 진보진영이다.


2. 나꼼수와 같은 저질 팟캐스트와 손잡고 선거에 임한점

   나꼼수는 어두운 곳에서 의혹만 제기하는 팟캐스트일 뿐
   양지로 나올수 없는 성격이 있다. 교묘히 법망만 피해다니며
   온갖 욕설과 추측성 의혹제기로 정치판에 한번 매달리고 싶어하는
   자들을 선거에 끌어들여 결국 스스로 발목을 잡은 형국이 되었다.

  막말파문이 터졌을때 김용민을 사퇴시키고 빨리 정권심판론으로
  주도권을 잡았어야 했다.


3. 온라인은 1명이 100명의 위세를 부릴수 있다.

   즉 진보진영은 온라인상의 의견을 대세라고 생각하고 선거에 임했으나
   국회의원선거는 낮은 곳에서 민심을 다지는게 중요하다.
   온라인은 1명이 100명의 위세를 부릴수 있지만 오프라인에서 그들은
   찌질이에 불과하다.
   이번 선거의 결과는
   온라인의 공지영, 조국, 진중권, 김제동 등의 트윗질보다
   오프라인에서 민심을 다진 지방 새누리당 의원들의 승리인 것이다.

4. 예비군을 없애자는 세력과 손잡은 점.
 
    중립국인 스위스에도 존재하는 예비군을 없애자니.....

5. 자신과 의견이 다르면 협박, 욕설, 알바타령으로 입막으려 한 점

   민주주의 사회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
   그러나 진보진영은 교사가 수업시간에 학생에게 자신들의 의견을 강요하고
   온라인에서 자신과 의견이 다르면 협박, 욕설, 알바라고 몰아 말을 못하게 만든다.
   이러한 행태는 과거 나치시대나 있던 일이다. 민주주의를 가장한 여론몰이.......
   틀린 것과 다른 것을 구별하기 바란다.

  운동권시대에나 통하던 구시대적 이분법은
  현재의 다양화된 사회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진보진영이 생각하는 것보다 젊은 사람중에서 보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많다.



진보진영은
권력이 교체되어야 하는 이유를 과거의 프레임에놓고(민주 vs 독재)
생각하면 답이 없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민주권력이라도 장기집권은 부패한다.
권력이 교체되어야 하는 이유는 견제를 통해 서로가 서로를 더 발전시키기 위함이다.

거짓 선동질로 잡은 권력은 거짓이 드러나는 순간 권력교체의 의미가 사라진다.
진보진영은 꼼수부리지말고 직구로 승부하라.

거짓말- 아니면 말고

문재인과 손수조가 싸우는 사상구에서

사상구청장(새누리당)이 손수조를 도와 달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냈다고

문재인 측에서 문자메세지를 공개했다.

그러나 사상구청장은 보내지 않았음이 확인 되었다.


해당 보도내용 (뉴시스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4436166)

송 구청장 측은 보다 확실한 객관적 증명을 위해 이날 해당 통신사인 SK텔레콤을 방문, 구청장 본인의 휴대폰 문자발신 내역을 확인요청, 그 결과 지지요청 문자발송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음이 드러나 손 후보 지지 문자 발송은 허위사실임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문재인은 20대 신인 정치인에게도 똥줄이 타나보다.
이런 거짓말에 속아 관권선거라고 고발한다 했으니...ㅋㅋㅋ




또하나


디도스에 재미붙인 나꼼수가 


나꼼수 관리업체서버가 디도스 공격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확인결과 ㅋㅋㅋ 서버에 과부하 걸렸을 뿐~~~
(보안뉴스-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30791&kind=1)
-아이폰 팟캐스트 방송 ‘나는꼼수다 봉주 11회’의 디도스 공격은 서버 접속 과부하로 인한 오해가 와전된 해프닝으로 밝혀졌다.


입만열면 거짓말.....


김대업 거짓말 선거가 성공한 이후로 


아니면 말고식의 거짓말이 판치는 선거가 되었다. 


특히 SNS는 거짓말의 진원지이다. 

서울대 로스쿨 입학생 절반이 특목·자사고·강남3구 고교 출신

돈 놓고

판,검사 변호사 먹기...

드디어 시작!!!!!!!!



다음은 한겨레신문 기사이다.

서울대 로스쿨 입학생 절반이 특목·자사고·강남3구 고교 출신

4년전 첫해엔 51%…올핸 61%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2&sid2=250&oid=028&aid=0002137282)

로스쿨은 변호사시험점수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취업을 학벌, 인맥으로 하게된다.

올해도 서울대 로스쿨이 가장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대 로스쿨입학생의 출신성분은???

절반이 특목, 자사고, 강남3구 출신...ㅋㅋㅋㅋ

변호사값이 싸진다고 좋아하는 병신들

이제 곧 가진자들만이 판,검사하는 시대가 온다.

가진자 만이 변호사하는 시대가 온다.

나꼼수 김용민의 오판

나꼼수는 외친다.

쫄지마 씨바


누구한테 쫄지 말아야 하는 가??~~ 가카한테 쫄지마, 혹은 새누리당한테 쫄지마



김용민의 막말때문에

사퇴하라는 의견이 일반 국민(부동층)들 뿐아니라 같은 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김용민이 사퇴하지 않으면

민주통합당은 일반국민들(부동층)의 표를 잃어 버린다는 것....


김용민의 선거 완주는

새누리당을 돕는 것....


최악의 경우는 김용민 덕분에 새누리당이 다수당이 되고

김용민도 선거에서 떨어지는 것....


김용민이 자신의 과거 막말이 밝혀지자

사과코스프레하는데

나꼼수 지지자 외에는 어느 누구도 사과의 진정성을 믿지 않는다.


김용민과 나꼼수가 선거 완주 의사를 밝혔을 때

가장 좋아했을 사람은 나꼼수 지지자가 아니라 새누리당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다.


나꼼수, 김용민은

표심이 흔들리는 일반국민의 의견에는 쫄아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