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vs 고대녀 김지윤

이준석 vs 고대녀 김지윤의 토론을 보고.....

토론은 길었다.

결국 쟁점은 한가지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에서

증세( 고대녀가 말하는법인세, 부자증세 등)와 불필요한 재정지출( 고대녀가 말하는 4대강)을 줄여

보편적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가??

즉
세수입 > 복지지출
의 공식이 성립하는 가의 문제이다.(세금을 복지에만 쓰는지?? 헐..)

(보편적 복지란 : 의무건강보험, 전면무상급식, 전면무상교육, 전면무상보육 등....ㅋ)

세수입이 충분하다면 고대녀 win

세수입이 불충분해서 단계적으로 실현해야 한다면 이준석 win

결국 경제를 발전시켜서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된다....ㅋ

박원순 대심도 터널...고민중..ㅋㅋ

오세훈이 하려던 수해방지 대심도 터널

4대강처럼 불필요한 토목공사라고 까던

박원순

일본 가서보더니 대심도터널 하려고 함...ㅋㅋㅋ

박원순은 도로 오세훈임

깔때는 쉽지만

까일 자리에 가면 힘들지??

변호사 숫자가 많아 진다고 가격이 내려가??

많은 사람들은
변호사 숫자가 많아 진다고 수임 가격이 내려간다고 생각한다.

병신들......

변호사천국인 미국에서 제대로된 변호를 받으려면
거지될 각오를 해야한다.

전문직역은 경쟁원리, 시장원리만으로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의사를 수천명배출한다고 병원값이 싸질까??
그럼 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 의무적 건강보험을 하고 있을까??

병신들 생각에 의하면
의대를 많이 만들면 의무적 건강보험같은 제도는 필요없다.
경쟁원리, 시장원리에 의해 가격이 내려갈 테니까......

왜 전문직역에는 경쟁원리, 시장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걸까?
전문직역은 일정한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의사는 의료직역에
변호사는 법률직역에
세무사나 회계사는 조세직역에.......

맛없는 식당은 경쟁에서 뒤져 도태되면
과거 그 식당을 찾은 손님은 맛없는 음식을 먹은 손해밖에는 없다.

그러나
일정한 수준이 확보되지 않은 의사 찾은 환자는 생명이 위태로울수 있고,
일정한 수준이 확보되지 않은 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유죄로 감옥에 갈수도 있다.

즉
의사나 변호사는 시장에 나와서 경쟁에의해 도태되는 과정을 거치게되면
그로인해 환자나 의뢰인은 회복하기 힘든 손해를 입고 마는 것이다.
그래서 전문직역은 시장에 나오기 전에 그 분야에서 실수없이 일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몇년뒤
변호사 가격싸진다고 축포를 울렸던 병신들은
자신이 의뢰한 사건의 변호사가 실력이 없어서
구속되고 감옥에 갈것이다.
틀림없이......

mbc 여기자의 비키니 시위

mbc 여기자가 정봉주 석방 비키니 시위에 동참했다고 한다.

이유 중 하나는

비키니시위를 선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더 문제라고....쩝~~~

기자씩이나 되는 사람이
과연 지금 비키니시위가 문제되는 상황을 모르는 건가??


비키니 시위자체를 선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있다.
비키니 시위를 한 여자를 문제 삼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선정적이라는 비판보다

호불호의 문제라고 보는 시각이 있거나
또는
모피반대 시위때 누드 혹은 비키니 시위는 관련성이 있지만
정봉주 석방시위와 비키니 시위는 딱히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다.
즉 벗는 것도 때와 장소에 가려 벗어야 된다는 말이다.
(다양한 가치관 속에서 이러한 시각도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도 극소수이고,

지금 가장 문제삼고 있는 것은
나꼼수 진행자들의 발언이
성에 대한 왜곡된 마초적 인식이라는 것이다.


발언 내용을 보자

시사평론가 김용민씨는 21일 방송에서 “정 전 의원께서는 독수공방을 이기지 못하고 성욕감퇴제를 복용하고 계십니다. 그러하오니 마음 놓고 수영복 사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27일에는 ‘시사IN’ 주진우 기자가 트위터에 사진을 올렸다. 정봉주 전 의원 면회를 위한 접견 민원인 신청서를 찍은 것이다. 이 신청서에는 ‘가슴 응원 사진 대박이다. 코피를 조심하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

성욕감퇴제를 복용하고 있다.
수영복사진을 보내라
이것은 여성의 신체를 성욕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가슴응원사진에 코피를 조심하라는 말도 마찬가지다.



나꼼수 진행자들은 이러한 것을 사과하라는 것이다.
비키니녀에게 사과하라는 것이 아니다.

여기자가
나꼼수 진행자들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
자신이 비키니 시위를 한 것의 문제점은
그동안 남성위주의 사회에서
이미 스스로도 그러한 인식에 빠져
스스로도 자기 몸을 남성의 성욕의 대상으로 만들고도
왜 논란이 되는 지도 모르고 부끄럽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로스쿨 더 이상 이대로 가면 안된다.

로스쿨 교수들은 양심까지 속이지 말기 바란다.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인상...

보편적 복지란.....

부모가 부자인 아들에게도

세금으로  무상급식을 하는 게 아니라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요금을 싸게하고

적자가 나는 부분을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이다.

어느 것이 더 보편적 복지인가?
(대중교통요금인상은 전반적인 물가인상으로 필연적으로 연결된다.
또한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서민층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과연
똑같은 세금을
부모가 부자인 학생의 급식에 쓰는 게 좋을 지
대중교통요금을 싸게하고 적자나는 부분을 충당하는 데 쓰는 게 좋을지

무엇이 보편적 복지일지..서민을 위한 것인지

150원인상이면 10일을 타고 다닌다고 하면
출퇴근 150X20=3000원을 더 내게 되는 것이고 1년이면 ㅠㅠ

나도 서민이고 매일 지하철 버스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다.
나에게 똑같은 세금을 어디에 쓰면 좋을 지 묻는다면
대중교통요금을 낮게하는데 써달라고 할 것이다.

로스쿨 출신변호사 배출에 대해

올해 첫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배출된다.

각종 매체의 보도된바에 의하면
첫 변호사시험의 난이도가 지나치게 낮고
그나마 로스쿨 졸업자들이 제대로 풀어내지를 못해
점수를 후하게 줬다는 후문이다.
(다음은 각종 매체에 나온 변호사시험 수준에 대한 기사이다.

"로스쿨 변호사 시험 난이도 낮아 부적합"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201/e2012012914074393800.htm


변호사 110명 "변호사시험은 수능 문제 수준"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60835


로스쿨 변호사시험 난이도 수능 수준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012982781


1억 내고 배운 게 겨우 이거? 로스쿨생 변호사 시험 난이도 논란
http://www.wikipress.co.kr/detail.php?number=8342   )



특히 변호사시험 평가위원으로 들어간 변호사들의
변호사시험에 대한 평가에 대한 글이 있는 데
앞으로 소송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읽어 볼 만 하다.

(다음 아고라에 올라온 제1회 변호사시험 평가보고서이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4642847 내용을 요약하면 현직변호사들이 평가한 바에 의하면 문제수준이 지나치게 낮아 합격하더라도 변호사업무를 수행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변호사는 전문직이다.
변호사는 한사람, 한가족 또는 한 기업의 미래를 좌지우지 할 수있는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
치열하게 다투는 사람이다.

공격방어에서 한치라도 실수가 있으면
의뢰인의 잘못이 없어도 패소할 수 있다.

로스쿨 출신변호사들이 나오면
"변호사 잡는 변호사"가 생길거라는 말이 있다.

변호사 잡는 변호사란
변호사의 과실로 의뢰인이 패소하여
의뢰인이 그 변호사를 상대로 패소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변호사를 말한다.

내가 만약
나의 인생을 건 법률적 문제에 대해 소송을 하게 된다면
로스쿨 출신 변호사에게는 그 일을 절대로 맡기지 않겠다.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실력있는 변호사에게 맡기겠다.

로스쿨 부정입학에 대한 뉴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2020101070323216002 (부자들이 재산을 속이고 사회배려자 특별전형에 합격했다는 뉴스이다.) 로스쿨 취지는 변호사수를 늘려 법조서비스의 비용을 낮추자는 것이다. 그러나 로스쿨은 변호사의 실력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