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슬기 종북발언 논란관련

연예인 배슬기가 트위터에 종북발언을 한 것 가지고

그들은 지지자들은 난리가 났다.

또 인민재판이 벌어 졌다.


표현의 자유는 그들에게만 보장되는 것인가?


그들은 어떤 표현을 해도 괜찮고,

다른 후보 지지자들은 한마디만 하면 인터넷에서 마녀사냥이 일어나고,

우리나라의 소위 진보세력이라고 이름 붙여진

좌파코스프레 하는 인간들

역겨워 못 봐주겠다.

인민재판으로 시민을 단죄하던 자들이 북한이었지 아마.....


배슬기님

연예인 활동 열심히 하세요

배슬기님을 지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검찰개혁 - 신규검사임용방안에 대하여

로스쿨 출신 검사의 피의자와 성추문 파문을 보고


신규검사 임용방안에 대하여

검찰은 앞으로도 로스쿨 출신 검사를

법조경력도 없이 즉시 임용하는 방안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사법시험-연수원제도는 주 목적이 판검사 임용이고

부수적으로 변호사도 양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로스쿨은 사정이 다르다

로스쿨은 주 목적이 변호사 양성이고

부수적으로 변호사로 법조경력이 쌓인 자 중에서

실력과 평판을 겸비한 자를 판검사로 임용하는 것이다.


공직경험이 없는 로스쿨 출신검사를 임용하여

검찰내부에서는 로스쿨 출신검사들 실력에 대한 회의론이 일자

1년이나 국민의 혈세를 써가며 수습시키고,

(인성교육도 한다는데  대부분 30살 다되어 가는 인간들의 인성이

교육한다고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것도 미친거지)

결국 공직경험이 없던 로스쿨 출신 수습검사가 사고 친 것이다.


나이 쳐먹은 인간의 인성이 교육시킨다고 고쳐지는 것이 아니다.

로스쿨 제도라면 제도에 맞게

변호사경력을 가진 검사를 뽑는 것이 옳다.

법조인으로 사고 없이 몇년을 일하고, 법조계 내에서 좋은 평판을 가진 사람을

뽑아라..

국민혈세 써가며 인성교육이니, 수습이니 개수작하지 말고....

로스쿨 교수들 에게 묻는다.

그간 로스쿨 교수들이 주장해 온 것은

"지켜봐달라.

로스쿨은 인성평가도 가능하기 때문에

양질의 법조인이 배출될 것이다.

시험만 쳐서 인성을 버리는 사법시험 제도와는 다르다."

는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 로스쿨 1기 수습 검사가 피의자와 불기소를 조건으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동부지검장이 사퇴하고 검찰은 초상집 분위기다.


로스쿨 교수들에게 묻는다.

로스쿨 교수들은 양심에 손을 얹고 대답하기 바란다.

현재 로스쿨 제도로 양질의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필자는 이 블로그에서 누누히 로스쿨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그리고 결국 내가 지적한 대로 수준미달의 로스쿨 검사가 사고를 쳤다.

앞으로도 로스쿨은 내가 블로그에 적은대로 흘러갈 것이다.


로스쿨 교수들은

법조계와 국가의 미래를 위해

로스쿨 실패했다고 빨리 양심선언하고

로스쿨 제도를 고치던지, 폐지하던지 해라!!!!


앞으로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에게 피해를 당할 국민들이 불쌍하다.

로스쿨출신 검사 피의자와 성추문 파문

로스쿨 1기 출신 검사

피의자와 검사직무실서 유사성관계

모텔에 가서도 성관계


이건 검찰 사상 초유의 일이다.

나는 로스쿨출신 법조인 전부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싶지 않다.

이러한 인간은 어디에나 있으니까.....


문제는 법조인이 되는 시스템에 이러한 자들을 걸러내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그간 로스쿨 옹호론자들이 주장하던 바는

사법시험-연수원제도는 시험만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인성을 검증할 수가 없었는데

로스쿨제도는 면접과정을 통해 선발하기 때문에 인성을 검증할 수가 있다.

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로스쿨옹호론자들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다.


로스쿨옹호론자들은 지금 로스쿨 검사 성추문 사건은  검찰의 문제이지

로스쿨의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 맞다.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로스쿨도 이러한 검찰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아니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결국

검찰의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실력이 저하된 법조인을

양산하고, 기회균등만 빼앗아 버린 로스쿨제도.....

더 이상 로스쿨제도를 유지할 이유가 없어져 버린건 아닐까

필자가 누누히 말한 것 처럼,

로스쿨은 법조계의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기득권의 권력유지에 도움만 주는 제도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