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의 문제점을 만화 한 컷으로 까발림 류

법률저널 만평이다.

(http://news.lec.co.kr/gisaView/manpyungView.html?imgSrc=/images/gisa_files/new/L011001000000011_1339121838.jpg)

로스쿨로 법조계 세습화를 풍자한 만화이다.
서민들은 로스쿨 개선방안을 토론하고 있는데
기득권 로스쿨 법조인들은 직역을 세습하고
서민들의 무시하고 있다는 걸 나타냄

소름끼치도록 정확한 만평이다.

국민 사법시험존치 71.5%

국민의 71.5%가 사법시험 존치를 원한다.


사법시험 폐지 26.7%


(http://news.lec.co.kr/gisaView/detailView.html?menu_code=10&gisaCode=L001012006860001&tblName=tblNews)
법률저널이라는 고시와 로스쿨관련 신문의 기사이다.


국민들은 로스쿨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법조인이 되는 길을 열어두는데

찬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2012년 6월 8일 숙명여대에서 로스쿨과 사법시험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다고 한다.

내용은

로스쿨은 부실한 교육으로 실력없는 변호사를 양산한다.

로스쿨은 취업에 있어 선발기준이 불분명해 기득권층에 유리하다.

로스쿨은 이미 돈스쿨이 되어 돈있는 자가 아니면 로스쿨 진학이 힘들다.

기타 많은 의견이 나왔으나

위에 제시된 논거만으로도 로스쿨은

최악의 법조인 선발방식임을 알 수있다.

국민의 71.5%가 사법시험존치를 원하는 이유도

그간 사법시험제도에 의한 법조인 선발제도는

그 공정성과 실력검증에 있어서는

아무도 부인할수 없는 우리나라 최고의 시험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로스쿨의 앞날(?)

일본, 독일의 로스쿨 ㅈ망테크

로스쿨 -> 돈스쿨 -> 변호사 수증가 -> 변호사질 저하 , 이미 변호사업계 포화 -> 고비용 저취업 -> 로스쿨지원자 급감 ->로스쿨폐지


한국 로스쿨 테크

로스쿨 -> 돈스쿨 -> 변호사 수증가 ->변호사질 저하(7급 법률구조공단 모두 탈락), 이미 변호사업계 포화-> 고비용 저취업 -> 로스쿨지원자 급감( 2013 로스쿨 지원자수 1기에 비해 30% 급감) -> ?????


한국 로스쿨도 ㅈ망테크 그대로 타고 있다.


빽없는 로스생들 변호사 연수 받을 곳도 없어서

밥만 먹여주면 일하겠다고 연수 시켜달라고 하고...........


빽도 없는데 로스쿨 가면

빽있는 기득권 들러리 해줌

빽있는 로변들 대형 로펌 갈때

빽없는 로변들 개인사무실에서 200받으며 고생하다

빽있는 로변들 로펌 상속하면

빽없는 로변들 그 밑에서 또 쥐꼬리 만한 월급받으면 개고생한다.

빽없는 로변들 7급 법률구조공단 시험쳤다 떨어져 개망신당하고........

법학적성시험(leet) 지원자 사상최저

법학적성시험 지원자 사상최저기록!!!!!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060310192859571&outlink=1)

각종 언론에서 2013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지원자가 사상최저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2009학년도 1만960명, 
2010학년도    8428명, 
2011학년도    8518명, 
2012학년도    8795명 ,
2013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지원자 수는 7628명으로

지원자수 급감

원인으로는

이미 포화상태인 변호사시장에 3년동안 몇천만원 투자하고

변호사자격 받고 나와봐야 취업조차 힘들다는 것이다.

로스쿨 기간동안 투자한 돈과 시간은 

상위권변호사가 아니면 보상받는데 아마 10년은 넘게 걸릴 것이다.

그동안 검사가 경찰을 수사지휘 할 수 있었던 것도,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로 가서 시험쳐서 들어온 구조공단 7급직원들 보다 

꿀리지 않고 일할 수 있었던 이유도,

사법시험이 그만큼 어려운 시험이고, 실력을 평가하는 공정한 방법이었고

사법시험과 연수원을 통과하면  판검사변호사로서 실력을 인정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로스쿨 출신들은 아마도 직원들에게 무시당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싶다.

로스쿨생들 중에 인맥없는 사람, 집안 평범한 사람, 회계사나 변리사 자격없는 사람, 

SKY로스쿨 아닌 사람,

취업할때 뭘로 평가 받을 거니??

로스쿨 변호사 개망신ㅋㅋㅋㅋ

법률구조공단 7급시험

로스쿨 출신변호사 단 한명도 합격 못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77&aid=0002793938)

법률구조공단 7급은

사법시험공부하다 합격못한 고시생들이 치는 시험이다.

이번 시험에서는 49명모두 고시생들이 합격하고

로스쿨출신들은 다 떨어졌다는 얘기다.

고시생 >> >>> 넘사벽   >>>> >> 로스쿨 출신 변호사

로스쿨 출신변호사들은 무료법률상담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실력이 없다는 얘기다.

그런데 판검사를 하겠다고??

로스쿨 취업을 국가에서 도와줘야하는 이유가 여기있었다.

실력이 없어 스스로 취업못하니 국가가 도와 줘야~~~~~

로스쿨 제도를 계속운영하는 것은

다른 분야 전공자들을 죽이는 일이고,

법조계를 하향평준화 시키는 일이고,

대학이나 국가의 재정낭비를 초래하는 일이다.


로스쿨 교수들은 로스쿨생실력을 감추지말고,

당당히 공개해서 평가받을 생각을 하라!!!! 감추면 결국 로스쿨은 망한다.